Page 32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1부 주요 항목 분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관련 통계 및 출처) 177~178쪽

2020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는 전년대비 22,801건 증가한 694,560건으로 집계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추이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웹하드 유통에 대한 시정권고 증가세가 두드러짐(연평균
21.3% 증가)
(단위 : 건)
694,560 연평균 21.3% 증가
671,759
626,457
571,416 591,909 연평균 35.4% 증가
554,843
496,862 499,349

298,277
264,982 233,015
137,460
112,892 70,952 79,846
62,197 55,300 67,206
14,630 0 3,023 42 1,339 1,342 1,115 0 4 0 897 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웹하드 P2P 포털, 커뮤니티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전체

2020년 저작물 종류별 시정권고 현황
- 저작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 시정권고는 영상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61,476건, 80.8%)
(단위 : 명)
출판 7,524
게임 11,768 1.1%
1.7% 소프트웨어 6,542
음악 27,750 0.9% 불명 240
4.0% 0.03%
만화 79,260
11.4%

영상 561,476
80.8%
69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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