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인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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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moral rights | 참고용어 | |
저작권은 크게 재산적 이익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한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공표권),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에게만 귀속되며(이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대비되는 인격권을 저작권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