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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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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무연수] 교원이 알아야 할 저작권 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2024-11-05 -
2024년 국립저작권박물관 수증 예정 자료 화상공개
2024-11-04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2024-11-01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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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면접(진주) 전형 안내
2024-10-30 -
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실무면접 합격자 공고[정규직, 무기계약직]
2024-10-30 -
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면접(서울) 전형 안내
2024-10-23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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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2024-11-06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2024-1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