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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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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강연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 2000-04-06
저작권 강연회 안내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초고속통신망의 확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1월 12일 법률 제6134호로 공포되어 오는 7월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저작물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전송권, 공중용복사기에 의한 복제시 저작자의 이용 허락,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 공연과 방송의 개념 재정립,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시 과실 추정, 법정허락 및 보상금 지급제도의 정비, 저작물 등록제도의 개선,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정비, 침해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등)에 대해 주무관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자세한 설명 및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0. 3. 30(목)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서초구 반포동 소재)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ㅇ 주 제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해설’
ㅇ 연 사 : 김 태 훈(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서기관)
ㅇ 수 강 료 : 없 음(교재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배부함)
ㅇ 문의전화 : 본 위원회 사무국 심의조정부
(☎ 596 - 8404∼5, FAX 596 - 6053)


2000년 3월 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