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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이승철(0557920024) 등록일 2020-12-23
첨부문서

[붙임]수상자 기념사진_w821.JPG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이 12월 1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논문분야 대상에는 연세대학교 이일호 연구교수의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대한 소고(계간 저작권 2019 겨울호)’가 선정되었다. 대상 논문은 법학일반에서 강행규정·임의규정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구분이 권리소진원칙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규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회장은 “독창적인 시각에서 저작권 제한규정의 법적성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