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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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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29일 제1회 저작권 판례연구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20년 5월 29일 (금) 14:00~18:00 장소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대상 - 내용 최근 저작권 판례와 그에 따른 쟁점 논의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통상연구팀 안진영 주임 (055-792-0185)

 

일정 : 529일 (금) 오후 2

 

장소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순금홀(201)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 좌장 :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 세션(1) 구름빵 사건 판례

   · 발표자 : 배대헌 교수(경북대학교)

    · 토론자 : 신재호 교수(경상대학교), 김혜은 변호사

 

 - 세션(2) 형사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도1196 판결)

   · 발표자 : 박성민 교수(경상대학교)

   · 토론자 : 이동형 교수(영남대학교), 김종철 변호사

 

 

세부일정

 

시간

세부일정

14:00 ~ 14:30

접수 및 등록

14:30 ~ 14:50

(1)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사말

(2) 책임연구원 인사말

14:50 ~ 16:00

1세션: 배대헌 교수 발표 및 토론

16:00 ~ 16:10

중간 휴식

16:10 ~ 17:20

2세션: 박성민 교수 발표 및 토론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

저녁식사 및 만찬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