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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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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05일 2019 한중일 저작권 연구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12.05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대상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에 관심있는 대중 내용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 연구를 통한 현안 파악 및 3국 저작권 종사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대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법학회(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저작권통상팀 조혜인 주임(055-792-0184/chi0829@copyright.or.kr

등록 및 개회식

전체사회: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9:30~10: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0:00~10:20

개회사

최경수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축사

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션 1

공통 주제 발표(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좌장 :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10:30~11:10

[한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10~11:50

[중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50~12:00

coffee break

12:00~12:40

[일본] 위법한 저작물의 사적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표 :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12:40~13:00

공통 주제 종합 토론

13:00~14:30

오찬(위원회 주재)

세션 2

개별 주제 발표

 

좌장 : 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14:30-15:10

[일본] 해적 블로킹 사이트 법제화 관련 찬반 이슈

발표 :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15:10~16:00

[중국] 스포츠 경기 생방송 화면의 독착성 기준의 선택

발표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한국]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발표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론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7:00~17:30

개별 주제 종합 토론

18:00

폐회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