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 이용되는 음반의 보상금 산출 기준 초안 발표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제3차 저작권법 제45조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또는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설비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국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일반 방송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도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그러나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음악을 즉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곡 전체를 사용하기보단 귀에 익은 부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악 이용에 따른 보상금 측정이 어려웠음. 실시간 방송의 특성 상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음악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음반의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지난 7월 8일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중국신문출판광전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 이용되는 음반의 보상금 산출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음.

- 실시간 방송의 음악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중국신문출판광전보가 실시간 방송 업계의 매출현황, 방송 유형별 음악 저작물 사용 빈도, 실시간 방송 운영자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반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출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음.

2. 주요내용

ㅇ 이번에 발표한 보상금 산출 초안에 따르면 실시간 방송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함. 일반 실시간 방송의 경우 100위안/방송시간/년, 실시간 쇼핑 방송은 10,000위안/방송시간/년 등으로 다르게 책정하였음.

-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실시간 방송 산업의 가입자 규모는 7억 300만명에 이르며, 약 719억 위안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시간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량에 비해 공정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임.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 음반제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이번 보상금 산출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량에 따른 보상금이 새로 산출될 경우,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약 22억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음반 제작자들은 이번 보상금 산출 기준의 단가가 아직도 많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보상금 기준은 산출 기준이 명확하고 간편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임.

-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중국의 틱톡(抖音，TikTok)의 경우 음악 사용을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고, 매년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틱톡은 음악 저작권자와 음악 사용 횟수가 아닌 일정 기간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작권자에게 선불금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틱톡 사용자가 그 음악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음악 저작권자에겐 유리하지 않음.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번 저작권료 산출 기준이 저작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시사점

ㅇ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의 매체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실시간방송 등이 발전하면서 저작물 이용 빈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작물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국의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스트리밍 광고 수입은 약 46억 달러에 달함. 그중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입의 30%인 13.8억 달러로 이 중 틱톡이 13%인 1억 7900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유튜브는 지난해 6월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4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고, 스포티파이는 5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음. 이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