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2022년)” 발표 

백 지 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1. 개요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2022년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대회가 광동성(广东省)에서 개최됨. 이번 디지털 경제 발전 대회에서는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 "베이징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2021-2022)", "2022년 중국 클라우드 기술 생태 백서" 등의 주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음. 

2. 중국의 디지털 경제 산업 규모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중국데이터통신연구소 (中国信息通信研究员)의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2022년) （中国数字经济发展报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음.

전체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45조 위안(한화 약 8,742조 6,000억 원), 전년 대비 16.2% 성장하였으며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치하는 비중도 39.8 %에 달함. 이는 5G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번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힘.

2021년 디지털산업화 규모는 8조 3,500억 위안(한화 약 1,622조 2,38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1.9% 증가하여 GDP 내 비중은 7.3%에 이름. ICT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산업화의 주요 동력으로 꼽힘.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규모는 37조 1,800억 위안(한화 약 7,223조 3,304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2% 증가하여, GDP 비중의 32.5%를 차치함. 이는 공업인터넷의 보편화로 기존 제조업이 디지털화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파악됨.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비중이 높아진 것은 디지털 경제의 구조가 최적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3. 중국의 디지털 경제 산업의 발전 방향

현재 중국의 디지털화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것에서 디지털기술에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데이터의 수입, 표기, 분석 및 저장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런 정책적 방향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 9차 회의에서는 데이터재산권제도의 건설을 촉구하였으며 2022년 1월 "십사오(十四五)디지털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해 2025년까지 디지털재산권을 확립할 계획을 수립함.

- 더불어 데이터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의 시행 및 준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디지털 경제 발전 중 메타버스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함. 이번 디지털 경제 발전 대회의 개막식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회의장이 설치되었으며 온라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오프라인 회의장을 그대로 표현해냈음. 또한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등 주요 도시별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계획과 발전 방향을 수립함.

- 그 예로 상하이 인민정부는 "상하이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행동방안(2022-2025년)(上海市培育“元宇宙”新赛道行动方案)"을 발표해 "50+개의 시범장소, 100+개의 대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과 2025년까지 메타버스 산업 규모를 3,500억 위안(한화 약 68조 295억 원)으로 키울 것" 계획을 밝힘.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 사회가 코로나 19를 겪으며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5G,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문화산업 및 저작권 생태계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