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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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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9호-[중국]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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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중국]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김인영).pdf 미리보기

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김인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개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저작권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문학을 접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21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문학의 이용자 규모는 약 5200만 명으로 네티즌 전체의 4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인터넷 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 창작된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시장 규모가 약 3,037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디지털 문화 산업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임. 인터넷 문학은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방면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임.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국 저작권 협회는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 인터넷 문학과 관련된 산업의 부흥을 위함이라고 밝힘. 인터넷 문학 저작권을 보

호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산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임.

-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28.8%의 이용자만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문학을 읽는다고 답하였음. 59%의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문학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음.

- 최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문학 업계에도 수많은 혁신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인터넷 문학의 불법유통 시장도 음지화되는 경향이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 플랫폼, 검색엔진, 앱스토어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터넷 문학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 불법복제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202112월 기준으로 약 4,371만 명으로 집계됨. 불법 플랫폼 이용자들은 월 평균 50회 정도 불법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전체 인터넷 문학작품 중 80%가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매년 약 62억위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협회에서 발표하였으나, 그 작성에 인터넷 문학 산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지난 4월 인터넷 문학 작가연합이 업계 최초 불법 인터넷 문학 신고 플랫폼을 제작하였음. 이 플랫폼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저작권협회 위츠커(于慈珂) 사장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 문학 플랫폼 14, 인터넷 문학 작가 400, 인터넷 문학 독자 1,0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온라인 문학의 현황, 저작권 보호 실현 방안, 온라인 문학의 발전 방안으로 이루어졌음.

- 또한 상해 인터넷 문학 작가협회, 광동성 인터넷 문학 작가협회 등 20개 성()급 작가협회, 인터넷 문학 플랫폼, 552명의 개인 작가들도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에 대한 성명을 제출함.

 

시사점


90년대 중국에 처음 인터넷 문학이 등장한 이래로 다양한 플랫폼과 사이트를 통해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음.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주도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실시되었음. 2021년 기준으로 1,031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1197000건의 불법 다운로드 링크를 삭제하는 등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

- 비록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아직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문학을 접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저작권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된 것으로 보임.

인터넷 문학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 특히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인터넷 문학의 불법 공유 단속 과정에서 정부, 이용자, 플랫폼 운영자등 각각에게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 전화번호 : 055-792-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