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2 동향][인도] 2010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화 음악과 관련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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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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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1957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인도 저작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2010 저작권법 개정안(The Copyright (Amendment) Bill 2010)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WCT 및 WPPT의 이행, 저작권 정의 규정의 확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해 해당 음악의 작사가 및 작곡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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