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8-독일-2.pdf 바로보기
개요독일 통신회사인 HanseNet이 제공하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상에서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 공유가 만연하자 EMI가 HanseNet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자의 DNS와 IP 주소를 차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로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함.(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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