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3호』2008.6.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인터넷 배경음악"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 대한 두가지 목소리

 2008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업체인 뮤프리엔터테인먼트(http://www.mufree.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뮤프리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BGM)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재생해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