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 연구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4월 27일(현지시간)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2022년도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7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캐나다,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20개 국가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함. 대한민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4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

□ 개요

ㅇ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국제적 상태에 대한 연례 검토 보고서로,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음.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를 조사 및 평가하고,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등을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

ㅇ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위해 무역 협상국 100개국 이상을 검토했으며 그 중 2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페셜 301조 검토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단되었음.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리스트

□ 2022년도 보고서 주요 내용

ㅇ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검토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루어짐. 바이든 행정부는 WTO TRIPS 협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포기를 지원하였음.

ㅇ 미국은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중국은 2021년에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에 대한 개정안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여 권리자들이 이러한 발전을 환영한 반면, 그 조치의 적절성과 효과적인 이행 문제, 위조 상표, 온라인 해적 문제 등과 같은 오랜 이슈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ㅇ 다수의 무역 협상국은 주요 법적 개혁을 단행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 예컨대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에 새로운 산업재산권법, 상표법, 저작권법,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칠레의 경우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이 2022년도 1월에 발효됨. 키리바시, 우간다, 베트남은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였음.

□ 한국 관련 주요 내용

ㅇ 한국은 2008년까지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개선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처음으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3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

ㅇ 한국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내용은 별도로 작성된 바 없고,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미국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약 혁신과 시장 접근성 이슈에 관해 여러 무역 협상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및 보상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부족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

□ 참고자료

(보고서 사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ssueAreas/IP/2022%20Special%20301%20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