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호

2022. 04. 27.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공개

권용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콘텐츠 창작・유통・이용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창조성 발휘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일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공개함.

□ 기본이념

  ○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본 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람의 창조성 발휘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콘텐츠 생태계 및 ② 일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함.

  ① 사람의 창조성 발휘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콘텐츠 생태계

    - 최근 콘텐츠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인터넷상 쌍방향 교류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이 자기표현 수단으로 콘텐츠를 창작・전송・소비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일반화하고 있음.

    - 모든 사람의 창조성 발휘를 촉진하고 그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확대해나가면서 콘텐츠 이용과 창작의 선순환을 활성화하고 가속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함.

  ② 일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지탱하는 생태계

    - 최근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중간재’(中間財)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한층 더 빨라지고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소비 등이 나타남에 따라 콘텐츠 사업의 잠재적 시장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이 커진 한편,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치열한 경쟁환경도 조성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창작 활동 등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한 가운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전환을 추진해 양질의 콘텐츠 창출을 목표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창작・유통・이용 방식 변화 동향

  ○ 개인의 다양한 창작 활동

    - 디지털 지문이나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더 폭넓은 콘텐츠에 활용되고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GC) 시장화가 더 촉진됨에 따라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가상공간에서의 콘텐츠 소비, 창작 등을 둘러싼 새로운 동향

    -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상공간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에서 활동하는 미래도 상정됨.

    * 가상공간에서의 생활시간 연장은 그 생활 공간의 구성재가 되는 콘텐츠 소비 확대를 불러옴과 함께, 가상공간에서의 사람들의 교류가 새로운 콘텐츠 소비・창조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가상공간에서 보유되는 디지털 아이템이나 그 거래행위, 그 밖에 아바타가 하는 다양한 행위의 법적 지위나 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가 문제 될 수 있음.

    -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기술은 이용자들이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종래 특정 플랫폼에 의존해 온 그들의 보유나 사용을 복수의 플랫폼에서 횡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오픈메타버스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확대시킴과 함께 그 시장의 가치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음.

  ○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 변화

    - 일본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지배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과의 시장 획득 경쟁이 불가한 상황이며, 디지털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수익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일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향후 구조 변화로서 ① 배급・전송, 제작, 창작 등 다단계 구조가 압축되고 유연화, ② 제작사업자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작품을 만들고 다양한 유통경로로 작품을 공급, ③ 제작사업자 등이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다각화, ④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법이 확대, ⑤ 제작사업자나 창작자가 자사 미디어나 업로드형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송하고 수익화하는 것도 일반화, ⑥ 일반인의 작품도 콘텐츠 사업 영역에서 큰 시장 가치 형성 등이 전망됨.

□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 방안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권리처리 기반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 확립을 위한 공정표 작성, ②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권리처리 IT 기반 정비가 요구됨.

    - ②와 관련해서는 정부 데이터 전략에서의 위치 설정,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가 요구됨.

  ○ 다양한 창작자・제작자에 의한 주체적인 콘텐츠 창작・전송 촉진

    - UGC 확대 등을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나가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관련해 저작권 관리・이익분배의 효율화・신속화 등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함.

    - 제도 규제상의 문제 특정과 대응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소비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추진함.

  ○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지식재산(IP) 멀티캐스트를 추진함 

    - 세계적인 작품 제작을 목표한 제작 시스템 전환이나 팬 커뮤니티 활성화와 수익 다각화가 요구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3ukZQZj

  - https://bit.ly/3JnZple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