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1호

2022. 01. 17.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

최푸름*

인공지능이 수반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영국은 이에 대한 저작권 예외가 매우 좁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만 텍스트 및 데이터 전산 분석이 가능함. 이에 영국 지식재산청은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연구와 관련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하여 예외를 확대할지에 대한 협의를 마침 (2021년 10월 29일~2022년 1월 7일)

□ 배경

○ 현재 (2022년 1월 기준) 영국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가 매우 좁아서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전산 분석만이 저작권 재한 사유로 인정됨. 따라서 상업적으로 텍스트나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영국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음. 다수의 응답자들이 저작권의 제한,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제한이 AI 교육에 걸림돌이 되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응답함.

○ 저작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자연인인지 인공지능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짐.

○ 따라서 영국 지식재산청은 기술의 발전 및 저작권 침해 책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및 텍스트 마이닝의 예외 확장에 대해 논의중임.

□ 협의를 통해 제시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의 5가지 접근법

○ 본 협의를 위해 정부가 아래 5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유지할 것.

-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유지하되, 더 나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허락 제도를 만들 것.

-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상업적 연구까지 확장할 것.

-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확장하되,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EU 저작권 지침과 궤를 같이 할 것.

-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확장하되, 당국의 감시 하에 운영하며 EU 저작권 지침과 궤를 같이 할 것.

□ 시사점

○ 영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업적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금지해 왔음.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청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및 추후 계획까지 발표하였다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영국의 의지를 보여줌.

○ 그러나 협의로 제시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의 5가지 접근법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 저작권자 및 저작권 단체의 주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 및 텍스트 마이닝 제도 신설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https://url.kr/ogudpn

https://url.kr/xnc46u

https://url.kr/mgsrce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