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호

2021. 10.  21.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향후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및 활용전략 구축을 목표한 대처 공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이 기업의 가치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전략 구축을 목표한 대응 등을 담은 「향후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전략 구축을 목표한 대처에 대하여」를 공개함.

□ 경쟁우위 확립을 목표한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전략의 의의

○ 오늘날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이 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수익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즉, 지식재산・무형자산은 기업이 다른 기업 제품・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가격결정력을 유지・강화하며, 파괴적 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디지털화・그린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사의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이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지는 것도 전망됨.

○ 이상과 관련해 기업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가는 것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1>를 토대로 한 대응

○ 2021년 6월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토대로 상장기업은 지식재산 투자 등에 관한 공시나 이사회에 의한 실효적 감독을 하는 것이 요구됨.

-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보충원칙 3-1 ③에 기초한 지식재산 투자 등에 관한 공시 및 보충원칙 4-2 ②에 기초한 이사회에 의한 실효적인 감독 실시를 하지 않고 있던 기업은 그러한 공시나 감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 현황을 정리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향후 계획이나 검토방침을 설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이번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은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을 목표한 대처 촉진을 요구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전략 구축을 목표한 대응

○ 기업이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취지에 따라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전략 구축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①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대책에 착수하고, 아래의 ② 내지 ④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①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 파악・분석

· 기업은 우선 경영상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검증하고, 자사의 경영에서 지식재산・무형자산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이 자사의 경쟁력 강화나 차별화의 원천으로서 강점이 되고, 그것이 현재와 장래의 가치 창조나 현금흐름 창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확실히 파악・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자사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이 다른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분석하고, 자사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②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

·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고객이나 사회에 제공하고 현금흐름 창출로 이어나갈지를 검토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투자자・금융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경쟁우위・차별화를 유지하고 이익률 증가를 도모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③ 경쟁우위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 유지・강화를 목표한 전략 구축

·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우위・차별화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유지・강화를 목표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 손실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그것을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한지(고객 네트워크 유지・강화, 연구개발에 의한 신규 사업 진출, M&A를 통한 외부 조달 등), 자사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다른 회사에 의한 침해에의 대응 등)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지배구조 체제 구축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전략 구축・실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배구조 체제가 존재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함.

· 그것을 위해서는 위 ① 내지 ③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업 내 관계 부문이 횡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사회에 의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1>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회사가 주주를 비롯한 고객·종업원·지역사회 등을 배려하면서 투명·공정하고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제 실현에 이바지하는 주요 원칙을 제시한 연성규범을 말함.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pdf/corporate_governance.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