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7. 14.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인식 정리와 함께,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인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표한 환경 정비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등을 담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1’을 결정·공개함.

□ 배경

○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에 설치된 ‘구상위원회’(構想委員会)에서는 2020년 7월 이후 8회에 걸쳐 새로운 지식재산전략 구축을 목표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구상위원회와 관계된 ‘콘텐츠 소위원회’, ‘가치 디자인 경영 워킹그룹’, ‘Create Japan 워킹그룹’,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1년 7월 13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21’(知的財産推進計画 2021)을 결정함.

○ 이 계획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해진 일본의 과제를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이 계획에서는 우선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 인식을 정리한 후, 향후 지식재산전략으로서 ①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투자·활용을 촉구하는 자본·금융시장의 기능 강화, ② 시장 확대를 목표한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③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이 된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표한 환경 정비, ④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⑤ 스타트업·중소기업/농업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⑥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 강화, ⑦ 쿨재팬 전략 재구축이라는 7가지 쟁점을 정리함.

□ 주요 내용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디지털화라는 흐름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확대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콘텐츠 유통도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대형 플랫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

- 그리고 콘텐츠 창작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창조와 이용의 경계가 희석화되고 있음.

○ 기술혁신으로 누구나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자체가 오락소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더해 SNS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결합한 커뮤니케이션 매개 소재가 되는 등 그 위상이 변화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중간재’(中間財)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창조·유통량을 극적으로 확대하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플러스 섬(plus-sum)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 권리처리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대가 환원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과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개혁

- 디지털화에 따른 송신 한계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의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해 유통량을 확대하고, 프로에 더해 아마추어·일반인 등 새로운 창작 주체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개혁이 필요함.

- 문화청은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와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확대집중허락제도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이용 장면을 상정한 일원적 권리처리 제도 실현을 목표함.

- 구축한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권리를 맡기지 않은 개인 창작자 등의 권리정보도 등록함으로써 권리처리에 이바지하는 플랫폼 충실화를 도모함.

- SNS 등의 보급에 수반해 누구나 손쉽게 저작물 창작·유통·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창조 교육에 더해, 저작권 제도나 계약에 관한 보급 계몽·교육을 한층 더 충실화함.

- 저작물 이용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함과 함께, 저작권계약 관련 기초지식·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 작성·주지를 통해 저작권을 잘 모르는 창작자 등을 지원함.

-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및 취업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조치를 주지함과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조사함.

- 동시송신 등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관계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작성 등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

-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고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가 환원책이나 창작자 지원·육성책 등을 검토함과 함께,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가 환원책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사적녹음녹화 실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기기 특정을 하루빨리 실현함.

○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대책

-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 실현, 로케이션 촬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영상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함.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2107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