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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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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전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6-2.국제-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

2020. 4. 15.

 

[국제]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전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다

 

최푸름*

 

20213,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방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 ‘Checks’라고 하는 해당 기술은 유튜브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미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탐지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임.

 

배경

유튜브는 저작권 단속을 위해 주로 자동화된 확장형 시스템인‘Content ID’를 사용해 왔음.

그러나 ‘Content ID’는 영상 업로드 완료 및 게시 후 원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유튜브는 콘텐츠가 업로드 되기 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Checks’ 기능을 고안하여 도입함.

 

Content ID 기능

Content ID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됨.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유튜브에서 자주 업로드되는 원본 자료의 상당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참조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참조 사본은 업로드된 동영상에 일치하는 콘텐츠가 있는지 스캔하는 데 이용됨.

Content ID는 유튜브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스캔하여 일치 항목을 식별함.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를 유튜브 사용자가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자가 유튜브 측에 제공한 참조 사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유튜브상에서의 콘텐츠의 재생이 차단되고 이에 대해 소유권이 주장됨.

이렇게 제기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유튜브 업로더가 반박을 제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주어진 기간 내에 소유권에 대한 재주장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자동으로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업로더가 콘텐츠를 재게시할 수 있음.

 

Checks 기능

새롭게 도입된 Checks 기능은 Content ID 기능과 달리, 콘텐츠가 게시되기 전 단계에서 실행됨. 자동으로 Content ID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유튜브 이용자가 게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비교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미리 탐지함.

모든 유튜브 업로더는 Checks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중단할 경우 콘텐츠는 게시되지 않고 Draft의 형태로 저장됨. 저작권 이슈가 없다면 콘텐츠 게시가 가능함.

만약 Checks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견된다면, 업로더는 1) Content ID에서 타 저작물과 일치된 부분을 편집해서 삭제하거나 2) 해당 일치 부분을 편집 및 교체하거나 3) 음악저작물에 한하여 소리 등을 음소거 할 수 있음.

Checks상 저작권 이슈가 있으나 자신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Checks를 통해 소유권 주장도 가능함. 이는 수일이 소요되며,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콘텐츠 게시가 가능함.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보류한 후 해결 후 공개하거나, 이의제기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이 게시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후자의 경우,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이 보류되며, 소유권 주장이 해결된 후 적절한 저작권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됨.

시사점

유튜브의 새로운 기능인 Checks는 콘텐츠 업로드 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Content ID 기능과 달리, 콘텐츠 업로드 사전에 미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여 업로더에게 고지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임.

이를 통해, 이미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업로더와 저작권자 사이의 Content ID 소유권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수의 유튜브 업로더 사이트에서 Checks 기능 사용 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업로드되는 콘텐츠 수 감소를 야기하여 대중의 저작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유튜브 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v4CvzyAkV0

- https://www.youtube.com/watch?v=-wymgcEJWyM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thread/102365314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en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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