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호

2021. 4. 15.

[독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저작권자, 저작권 정보센터 설립 결정

심나리*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는 이른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정보센터(CUII)”를 설립하였으며, 자체성명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네트워크 차단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자유로운 인터넷 및 기본권에 대한 위협 등이 제기됨.

□ 배경

○ 10년 전 당시 독일 연립정부는 아동학대 묘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차단조치를 도입하려는 이전 정부의 계획을 보류하였음. 당시 가족부 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1>은 네트워크 차단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벌였으며, 주요 통신회사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독려하였음.

○ 저작권 산업, 특히 음악 및 영화산업은 오랫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제한을 위한 네트워크 차단을 추진하였음. 과거에는 주로 p2p파일 공유 사이트에 주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Kino.to<2>와 같은 웹사이트가 주목됨.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타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문제와 네트워크 차단을 도입하는 문제가 대립함.

□ 저작권 정보센터(CUII) 설립 결정

○ 2021년 1월 18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 및 수많은 저작권 산업 협회는 저작권 정보센터(CUII)를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 22일 심의위원회는 공급자 Serien.sx.의 도메인 S.to.에 대하여, 도메인 차단을 위한 첫 번째 권고를 결정함.

○ 2021년 3월 11일 저작권 정보센터 “Clearingstelle Urheberrecht im Internet(CUII)”<3>가 공식적으로 설립됨. 여기에는 향후 소위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사법 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윤곽이 제시됨.

- 참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Telekom Deutschland, Vodafone, 1&1 Drillisch<4>, Telefónica<5>, Mobilcom-Debite<6>

- 참여 저작권 산업협회: 연방 음악산업협회, 독일 출판협회, 독일 축구 리그, 국제 과학, 기술 및 의료출판사 협회, 영화협회, 독일 게임산업 협회, 독일 스카이, 영화배급협회

□ 저작권 설립센터(CUII) 주요 내용

○ CUII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류된 웹사이트의 차단을 권고함. 연방사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계속된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많은 이용자들이 권한 없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가 포함됨.

○ 심의 절차는 CUII의 직·간접 회원인 저작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은퇴한 연방사법재판소의 판사가 의장을 맡고,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추천하는 경우 차단을 권고함. 연방네트워크기관(BNetzA)이 유럽연합 망중립성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동 사이트를 차단해야 함.

○ DNS-네트워크 차단 수단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IP주소에 대한 도메인을 차단함. 네트워크 주소록이 조작되며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가 침해됨.

□ 비판

○ 네트워크 차단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조치가 아님. 즉 네트워크에 콘텐츠가 남아있으면 그 앞에 커튼이 쳐지는 것뿐이므로, 이는 다른 DNS 서버나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우회하는 것이 가능함.

○ 차단된 스트리밍, 뉴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S.to의 운영자는 공식항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괄적인 제한을 수반하는 피해로 비판함. 동 운영자에 따르면 CUII 심의 절차는 부적절하며, 차단된 포털의 라이브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던 20만 명 이상의 독일어 이용자의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음. 이 외에도 차단은 3,000개의 뉴스 기사에 대한 무료 접근을 차단함.

○ 이에 대해 독일해적당(Piratenpartei)은 DNS 차단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etzpolitik.org의 기사 마르쿠스 백케달(Markus Beckedahl)은, 권위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의사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확립된 검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음을 우려함. 변호사 크리스티안 졸메케(Christian Solmecke)는 이것을 자유로운 인터넷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연방 네트워크기관의 부족한 판단력과 법원의 자발적인 우회를 비판함.

○ 네트워크 차단에 대해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보호 메커니즘과 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경쟁제한금지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 그러나 실무에서의 전개를 계속하여 주시할 예정임.

<1> 2005~2009년 독일 가정여성부 장관, 2009~2013년 독일 사회노동부 장관, 2013~2019년 독일 국방부 장관으로 역임,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2>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2011년 6월 이후 동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는 Kinox.to가 그 명맥을 잇고 있음.

<3> https://cuii.info/fileadmin/files/20210311_PM_Gruendung_CUII.pdf

<4> https://de.wikipedia.org/wiki/1%261_Drillisch

<4> https://de.wikipedia.org/wiki/Telef%C3%B3nica

<5> https://de.wikipedia.org/wiki/Mobilcom-Debitel

□ 참고자료

https://netzpolitik.org/2021/clearingstelle-urheberrecht-im-internet-die-rueckkehr-der-netzsperren/

https://cuii.info/ueber-uns/

*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