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 11. 19.

[일본] 자스락,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 공개

권용수*

자스락이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지만, 분배액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의 징수액이 반영된 결과로 2019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개요

○ 자스락은 2020년 10월 20일에 징수액과 분배액, 주요 분야의 징수 실적, 법적 조치 실시 건수 등을 정리한 2020년도 상반기(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보고서를 작성·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20년 상반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15억 5,000만 엔 감소한 514억 2,000만 엔(한화 약 5,568억 원)을 기록함.

-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이벤트가 중지되거나 연기되어, 음악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인터랙티브 전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징수액이 감소한 결과임.

- 2020년 제1사분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2사분기 징수액이 2019년도 동기 대비 23억 7,000만 엔이나 감소하였음.

- 징수액을 보면 연주 분야 징수액이 2019년 동기 127.6억 엔에서 83.3억 엔(한화 약 900억 원)으로 가장 큰 감소 폭(34.7%)을 보인 한편, 인터랙티브 전송 징수액은 같은 기간 89.2억 엔에서 155.7억 엔(한화 약 1,680억 원)으로 무려 74.4%나 증가함.

○ 2020년 상반기 분배액은 2019년 동기 대비 53억 1,000만 엔 증가한 605억 4,000만 엔(한화 약 6,54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 제1사분기 인터랙티브 전송 관련 징수액 증가가 제2사분기 분배액에 반영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도 하반기 징수액을 반영한 분야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분배액이 증가함.

- 분배액을 보면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분야 분배액이 2019년 동기 52.1억 엔에서 38.1억 엔(한화 약 4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26.9%)한 한편, 인터랙티브 전송 분배액은 같은 기간 95.4억 엔에서 177.5억 엔(한화 약 1,918억 원)으로 무려 86.0%나 증가함.

○ 2020년 상반기 경상수익은 2019년도 동기 대비 2,000만 엔 감소한 72억 엔(한화 약 778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인터랙티브 전송 관련 관리 수수료의 수입이 2019년 동기 대비 3억 5,000만 엔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주와 녹음과 관련한 관리 수수료의 수입이 각각 2억 8,000만 엔, 9,000만 엔 감소한 것과 더불어, 2020년도 회비 청구를 정지함에 따른 결과임.

○ 2020년 상반기 경상비용은 2019년 동기 대비 5,000만 엔 감소한 56억 9,000만 엔(한화 약 615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사교클럽, 가라오케, 이벤트 등에 관계된 독촉을 정지한 것 또는 해외 출장을 중지한 것 등에 의한 결과임.

○ 자스락은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되도록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법적 조치 실시 건수가 대폭 감소함.

- 예컨대, 연주 분야에서의 법적 조치는 2019년 상반기 789건에서, 2020년 상반기 3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또한, 녹음·출판 관련, 공중송신 관련 형사 고소 건도 각각 1건에 불과하였음.

□ 전망

○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0년 하반기 징수액이나 분배액 감소가 예상됨.

- 2020년 상반기 분배액이 증가하였으나 제2사분기 증가가 제1사분기 증가보다 줄었고, 제3사분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2020년도 전체 분배액은 감소가 예상됨.

○ 자스락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료 분배를 지체없이 실시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비용 지출 절감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20/10_2.html

- https://www.jasrac.or.jp/profile/disclose/pdf/2020/2020_report_02.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