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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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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국가판권국,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1-7.중국-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

2020. 11. 19.

 

[중국] 국가판권국,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 발표

서새남(XU SAINAN)*

 

2020916일에 국가판권국이 주최하는 “2020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대회(2020中国网络版权保护与发展大会)”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연구기지(国家版权局网络版权产业研究基地)“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를 발표하였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산업 시장규모는 9,5842,000만 위안(한화 약 162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음. 수익모델은 주로 저작물 이용료, 저작권운영(저작권 매니지먼트), 광고 수입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광고 및 기타 수입은 5,057억 위안(한화 약 856,000억 원)이며,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입은 4,444억 위안(한화 약 753,000억 원)에 달아 46.4%를 차지하고, 저작권운영(저작권 매니지먼트) 수입은 83.2억 위안(한화 약 14,000억 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함.

시장 구조를 보면,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의 핵심 업태가 안정화되면서 산업 구조가 더욱 다양해지고, 수익구조가 점차 모델화되면서 새로운 업태의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온라인 뉴스미디어와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의 핵심 업태로 시장 규모를 합쳐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음. 온라인 동영상 업계는 새로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편 동영상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외)와 단편 영상 및 온라인 생방송은 전체 산업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보고서는 디지털 리딩(Digital reading), 온라인 장편 동영상,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온라인 음악, 온라인 뉴스미디어, 온라인 생방송, 온라인 단편 영상,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과 같은 9가지 업종별 산업의 발전 상황과 포인트를 정리하여 요약하였음. 나아가 2019년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산업은 적극적으로 업태 혁신과 구조조정, 기술 배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안정을 보이며,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켜 산업 구조를 더욱 합리화하고 있음.

 

시사점

- 중국 온라인 저작권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에, 불법 이용자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저작권 침해 사건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저작권 침해소송에 의해 받은 배상금은 실제 손실이나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온라인 저작권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관리, 각 부서 및 기업 등 협력에 의한 관리,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기술에 의한 관리 원칙준수와 함께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421425.html

- http://www.chyxx.com/industry/202010/899852.html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 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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