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 09. 21.

[일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는 보험 마련

권용수*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나 광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인터넷상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새로운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마련함.

□ 배경

○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다른 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음.

○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배경으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제공해 왔음.

○ 최근 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나 광고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저작권 침해 등)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광고 홍보 활동이 온라인·오프라인 양면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광고에 사용하는 일러스트에 관계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종래 사이버 리스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보험 ‘TOKIO CYBER NEXT’를 개발·판매함.

□ 새로운 보험의 특징

○ 지금까지의 사이버 리스크 보험도 기업의 사업 활동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음.

- 기존 보험도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배상책임 등(조사비용, 재발 방지 비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 청구, IoT 기기에 대한 대응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사이버 리스크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광고에 사용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제작에 사용되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등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될 것임.

○ 새로운 보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리스크가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장 대상을 확대함.

○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배상책임에 더해, 종이 매체 등 오프라인 콘텐츠 또한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뿐만 아니라 의장권, 인격권 침해 등에 기인하는 배상책임도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미디어에 게재된 부적절한 콘텐츠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장함.

○ 새로운 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나 광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을 더욱 폭넓게 커버하는 것이 목적임.

□ 평가

○ 새로운 보험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식이 낮고 저작권 관련 분쟁에 따른 충격이 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콘텐츠 업계에서는 계약서 보급에 따른 배상책임 명확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개인의 권리 의식 향상,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관계 복잡화, 회사가 아닌 임원 개인에 대한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새로운 보험은 의의가 있음.

○ 다만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침해 억제 효과를 악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의·중과실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 지급보험금의 상한 설정이나 자기 부담 설정, 보험료 할증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억제 효과가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참고 자료

- 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

- https://news.goo.ne.jp/article/bcnplus/trend/bcnplus-176443.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