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톱모션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포함한 문서를 인터넷에 판매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01. 13.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톱모션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포함한 문서를 인터넷에 판매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

 

박다현*

   

사진 5392장을 사용해 서로 다른 71개의 장면을 구성한 스톱모션 동영상의 장면을 사용한 동영상 파일을 사이트에서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작품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사이트에 제공하였으므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 저우리야(周立亚)는 중국스톱모션연맹 회원으로 사진 5392장을 사용해 서로 다른 71개의 장면을 구성하여 <연시북경(延时北京)>이라는 동영상(343초 분량)을 제작함. 원고는 2014711일 본 작품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2014722일 웨이보에 해당 동영상 링크를 검.

20186, 원고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피고 션투샤오닝(申屠晓宁)이 본안 동영상 장면을 포함한 문서를 3.8위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리바바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해당 문서를 내렸으나, 새로 만든 링크에도 원고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중복침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베이징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침해신고 후 즉시 링크를 삭제했으며 해당 상품을 다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새로운 링크에 해당 동영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 판매한 문서는 해당 동영상이 아니며, 이 중 비슷해 보이는 화면은 조명, 인물, 각도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함.

 

쟁점

쟁점1 : 원고의 작품이 저작물인지 여부

- 도시 랜드마크 건물을 배경으로 5392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진 작품의 고화질을 보존하는 동시에 정지된 사진을 동적 움직임을 부여하여 미적 감각의 연속화면을 형성하고, 제작자의 소재선택과 주제표현은 독창적인 것으로 저작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영화저작물(電影作品)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됨.

쟁점2 : 침해한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범위

- 피고는 타오바오 사이트를 통해 해당 동영상이 담긴 문서를 팔면서 저작권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서명권을 침해함. 또한 해당 문서를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구매인(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됨.

- 피고가 해당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담은 문서를 판매하여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해당 사이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북경만보<1>에 사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본원은 지지하지 않음.

 

법원판결

베이징인터넷법원은 1심에서 피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타오바오 점포 "하이창 과학기술 멀티미디어 디자인 소재소" 홈페이지에 3일 연속으로 사과 성명을 게재하고, 원고인 저우리야에게 사죄의 뜻을 표할 것과 함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으로 8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참고 자료

- http://www.iprlawyers.com/index.php/Portal/Index/postsshow/id/360

(베이징인터넷법원(2019) 0491민초8606, 北京互联网法院20190491民初8606)

- http://www.wncyip.com/ShowNews.asp?ID=7803

-http://news.cctv.com/2019/08/13/ARTIwU46YvXmHaiCpksw1QeB190813.shtml

<1> 북경만보(北京晚报)는 베이징시의 시립신문 중 하나임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