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호

2019. 12.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

김지영*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책과 넷플릭스의 이 사건 드라마 나르코스의 장면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책과 드라마의 비슷한 부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며, 오히려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및 사실관계

○ 원고 Virginia Vellejo는 Amando a Pablo, Odiando a Escobar(이하 ‘이 사건 책’)라는 제목을 가진 책의 저자이자, 콜롬비아 출신의 언론인 및 여성 앵커이며, 콜롬비아 마약왕으로 알려진 Pablo Escobar(이하 ‘에스코바르’)와 1983년 중반부터 1987년 9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책은 원고와 에스코바르 사이의 내용 및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출현을 담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음.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 책의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피고1 Narcos Production LLC는 콜롬비아 마약 거래 내용을 다룬 이 사건 드라마 Narcos의 제작자이며, 피고2 Gaumont Television USA LLC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전 세계 시장 배급을 담당하고, 피고3 Netflix는 인터넷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이자 이 사건 드라마를 Univision에서 방송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책의 두 가지 장면이며,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가 자신의 책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책에 접근하였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문제가 된 두 가지 장면에 대하여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를 비교하였으며, 쟁점은 문제가 된 부분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임.

○ 장면 1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은 (1) 원고가 검정색 눈가리개로 눈이 가려진 것; (2) 에스코바르가 원고의 목과 가슴을 총으로 어루만지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 그리고 (3) 원고 및 드라마의 해당 배역이 흥분한 장면에 불과하다고 하였음.

- 피고는 이러한 유사성은 사실에 불과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처음 공중에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한다고 하였음.

- 원고는 이에 추가하여 고급스러운 침실, 에스코바르가 자비를 배푸는 것, 공격적인 농담을 하고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것, 원고가 에스코바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에스코바르가 머리카락을 잡는 것 등도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각 장면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의 해당 장면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그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장면의 디테일이 다르다고 하였음.

- 이 사건 책은 의자에 앉아있고, 에스코바르가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있음.

- 반면 이 사건 드라마는 침대에 누워있으며, 에스코바르가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음.

- 그렇기에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가 유사한 점은 눈가리개의 사용, 총으로 어루만지는 것 그리고 원고 및 드라마 해당 배역이 흥분한 것만 해당한다고 하였음.

- 하지만 사실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함. 또한 대사가 그대로 복제되지도 않았고, 장면들의 느낌과 연기가 다르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법원은 장면1에 대하여 사실에 불과한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음.

○ 장면 2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회의 장면은 이 사건 책에서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원고는 에스코바르와 이반이 은신처에 있는 장면에서 이반은 민간인 복장에 수염이 있으며, 또한 에스코바르가 2백만 달러를 제공 및 이반을 설득하기 위해서 혁명세력을 이용하고, 미국에 대한 그의 인도가 임박했다고 믿는 장면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사한 장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고, 가장 유사한 것은 이 사건 책 챕터와 이 사건 드라마의 해당 에피소드 타이들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아님.

- 나머지 유사한 부분들은 사실에 해당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책의 장면과 이 사건 드라마 장면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이 사건 드라마에는 에스코바르와 이반이 만나는 장면에서 무장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반이 소파에 기대에 앉아있지만 에스코바르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앞으로 기대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에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는 유사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원고는 (1)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책의 전체에 존재하는 권력과 조작의 주제를 침해하였고, (2)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책에서 에스코바르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것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테마 또는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나아가서 권력과 조작이라는 주제는 무자비한 범죄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 관한 어떠한 작품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결론

○ 법원은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가 유사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문제가 된 장면에 상세한 부분들은 이 사건 책과 이 사건 드라마에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를 통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법원은 확인시켜주었음.

□ 참고 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pTlrRI--ie4gLGbMWPpm6K93wttghUR_/view

https://www.thewrap.com/netflix-beats-colombian-journalists-copyright-infringement-lawsuit-over-narcos/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