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호

2019. 12. .

[영국] 법원, 영국 최초로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는 불법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김혜성*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10월 3일 영국 최초로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배경

○ 영국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는 국내외에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계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6년 12월 Terry O’Reilly가 불법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불법 IPTV 박스 공급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래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 대하여 주로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됨.  

- 2018년 7월 John Haggerty는 사기 행위 방지법(Fraud Act)을 위반한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4년 3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 불법 스트리밍 장비(illegal streaming devices, ISDs)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2019년 3월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하여 선고 된 것 중 가장 장기인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됨. 

○ 법원은 2018년 7월 Sky, BT, Virgin Media, TalkTalk, plusnet, EE와 같은 영국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에게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서버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함 

○ 2019년 7월 영화 및 TV 방송 산업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FACT(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는 영국 수사기관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콘텐츠 제공 혐의가 있는 개인들에게 중단 요청 통보(Cease and Desist notices)를 함. 

○ 2019년 7월 FAIFA, AFC, UEFA, Bundesliga, LaLiga, 프리미어 리그, Serie A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beoutQ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beoutQ는 2017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장비에서 이용가능 한 채널을 통해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한 스포츠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임.

○ 그러나 그동안 영국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를 사기 관련 범죄로서 처벌하였을 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없었음.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017년 불법 스트리밍 장비의 판매는 EU 정보사회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 Wullems는 이용자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애드온(add-ons)을 추가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장비이다’라고 홍보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판매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Wullems의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 행위는 지침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

- 이 판결은 기존에 이용자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링크 제공 행위가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칙을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 행위에까지 확대한 것이었음. 

□ 사실 관계

○ Ammar Al-Silawi(이하 ‘Al-Silawi’)는 불법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beoutQ을 비롯한 다수의 채널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업자임. 

○ Al-Silawi는 2019년 7월경 FACT 등의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 중단 요청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 스트리밍 장비를 판매함. 

□ 법원의 판단<1>

○ Al-Silawi의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행위는 사기 공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법 복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도 해당함. 

○ 법원은 Al-Silawi에 대해서 최대 30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프리미어 리그에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만약 Al-Silawi가 사회 봉사 명령을 어긴다면 즉시 구금형을 받게 될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와 궤를 같이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1> Premier League v. Al-Silawi(Cith of London Magistrates’ Court, Oct. 3, 2019)

□ 참고 자료

- https://ipwhiteboard.com.au/uk-premier-league-scores-big-in-battle-against-illegal-streaming-devices/#page=1

- https://www.fact-uk.org.uk/files/2019/10/20191004-beoutQ-seller-convicted-of-fraud-and-copyright-offences.pdf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