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뉴질랜드] 세계적인 가수 Eminem, 뉴질랜드 정당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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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 등록일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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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뉴질랜드] 세계적인 가수 Eminem, 뉴질랜드 정당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 유현우* 미국 국적의 세계적인 래퍼 Eminem의 초기 앨범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은 2014년 9월 Eminem의 히트곡인 “Lose Yourself”를 뉴질랜드의 정당인 국민당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선거 캠페인 텔레비전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7년 10월 25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국민당이 2014년 선거 운동과정에서 Eminem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minem과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에게 6십만 뉴질랜드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은 뉴질랜드의 주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및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실관계 ○ 미국 국적의 세계적인 래퍼 Eminem의 초기 앨범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은 2014년 9월 피고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뉴질랜드의 정당 중 하나인 국민당(National Party)에 대해 Eminem의 히트곡인 “Lose Yourself”를 자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국민당의 선거 광고는 2014년 6월 국민당 회의에서 처음 상영되었으며, 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2014년 8월에는 10일 동안 뉴질랜드 전역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총 186회 상영되었음. - 동 선거 광고는 30초짜리 동영상으로서 노를 젓고 있는 조정 팀의 영상과 함께 음성을 통해 뉴질랜드의 경제는 다른 28개의 OECD 국가들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선거 광고에 실린 배경음악은 Michael Cohen이라는 사람이 창작한 것으로 이는 “Eminem Esque<1>“라고 불릴 정도로 Eminem의 히트곡과 유사하였음. Michael Cohen은 동 음악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California music library에 라이선스 해주기도 하였음. - Eminem의 히트곡인 “Lose Yourself”는 Eminem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2002년 본인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8 Mile”에 삽입되기도 하였음. - “Lose Yourself”는 음반업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Grammy Award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으며, 21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The Billboard Hot 100에서는 12주 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였음. 또한 200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아카데미 최고 주제가상(the Academy Award for Best Original Song)을 수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 ○ 국민당의 변호사는 문제되는 음악은 Australian musical licensing groups 등의 음악공급 업체(stock music library)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서 단지 “Eminem Esque”의 곡일뿐 Eminem의 히트곡과 동일한 음악은 아니므로 Eminem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동 사운드 트랙과 같은 음악들은 호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항변하였음. -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의 음악을 창작한 Michael Cohen은 끝내 동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국민당의 광고를 제작한 광고 회사인 Stan 3은 처음부터 Eminem의 곡과 비슷한 음악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임. - 국민당의 선거캠페인 관리자는 Stan 3에게 Eminem과의 관계 및 혹시 모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문제되는 음악에 대해 문의한 바 있고,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의 변호사들이 2014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고장 등을 통해 국민당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이후로는 문제되는 곡의 교체를 검토하였으며 실제로 교체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은 2017년 10월 25일 국민당이 2014년 선거 운동과정에서 Eminem의 히트곡인 “Lose Yourself”과 유사한 음악을 텔레비전 광고에 사용한 것은 Eminem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Eminem의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에게 6십만 뉴질랜드 달러(약 41만 5천 US 달러, 한화 약 4억 7천만 원)와 국민당의 선거 광고가 처음 상영되었던 2014년 6월 국민당 회의 때부터의 기간 동안 계산된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피고 국민당이 단지 “Eminem Esque”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광고에 이용한 음악은 Eminem의 독창적인 원곡 “Lose Yourself”와 ‘실질적으로 유사(sufficiently similar)’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넘어서는 사실상 Eminem의 곡과 동일(Sound alike)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Eminem은 법원의 판결일 이튿날 대리인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예술가와 작곡가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 반면 국민당은 이번 판결에 실망하였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국민당은 문제된 음악의 제공자인 Michael Cohen에게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시사함. - Eminem은 대리인을 통한 성명서에서 자신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에 대한 상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 또한 그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전액 미국의 허리케인 구호 활동에 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또한 Eminem은 퍼블리싱 회사 Eight Mile Style에게도 자신과 같이 허리케인 구호 활동에 기부할 것을 촉구함. ○ 이번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은 뉴질랜드의 주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및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Eminem Esque”는 1972년 출생한 미국의 세계적인 래퍼 Eminem(본명 Marshall Bruce Mathers III)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임. □ 참고 자료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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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뉴질랜드-1-유현우.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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