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영국] 유료 축구중개방송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IP주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다

박성진<*>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중계방송은 특정 유료 케이블 방송채널에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 채널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스트리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add-on) 형식의 오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중계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 기존까지 영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작물을 직접 저장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음. 또한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ISP에 대한 종래의 접근차단 조치는, 불법저작물을 제공한 해당 웹사이트만을 차단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불법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이번 접근차단 명령은 프리미어리그에게 단순히 개별 링크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뿐만이 아니라, IP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링크를 통해 불법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임. 그 결과 약 5,000개의 IP 주소 서버가 차단된 것으로 집계됨.

□ 배경

○ 신청인 프리미어리그가 제작하는 영상저작물은 축구경기 중계영상저작물로서, 영국의 스포츠 방송사인 Sky Sport와 BT Sport만이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이라이트 영상클립은 BBC만 방송할 수 있음.

○ 프리미어리그와 이들 방송사의 계약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저작물 이용허락 없이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IPTV 박스 제공자를 조사하고 고발할 의무.

- 저작물 이용허락 없이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영리목적 펍(pub)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

-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위법하게 스트리밍 하는 ISP<1> 대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

○ 한편, 피신청인 Kodi는 미디어 플레이어 애드온(add-on) 프로그램<2>으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

○ 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거나, USB등 저장매체에 저장해 IPTV 셋톱박스에 부착하면, 유료로 구독하여야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채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음.

- 후자와 같은 이용방법의 경우, 이용자들이 굳이 저장매체에 직접 Kodi 프로그램을 저장하지 않아도 Kodi Box 혹은 XMBC라는 기기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음.

○ 이용자들은 이 두 방법을 통해 Sky Sport나 BT Sport에 가입하지 않고도 Kod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었음.

○ 프리미어리그는 2017년 3월에 Kodi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접근차단조치 명령을 받은바 있는데<3>, 프리미어리그는 이와 동일한 판결을 Kodi 프로그램에 대하여 받았다고 2017년 7월 25일 발표함.

□ 법원의 명령

○ 피신청인 Kodi는, 이 프로그램은 저작물을 직접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에서는 Kodi가 유료채널에 대한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프리미어리그의 영상저작물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Kodi를 이용하여 그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IP 서버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신청을 받아들임.

□ 평가

○ 종래 프리미어리그에게는 개별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되어 왔으나, 법원의 이번 명령은 프리미어리그에게 인터넷 서버에의 접근을 포괄적으로 차단(blanket block)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됨.

- 종래 접근차단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그들이 이용하던 웹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불법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음.

- 이와 달리 포괄적 차단은 이용자들이 불법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적 방법 자체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약 5,000개의 IP 주소가 차단된 것으로 집계됨.

○ 이번 명령으로 인해 프리미어리그는 2017/2018 시즌의 축구경기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http://bbc.in/2w23wyj

- http://bit.ly/2mpGaR9

- http://bit.ly/2uYB4zR

- http://bit.ly/2vtsCtj

- http://bit.ly/2hxYPtz

- http://bit.ly/2hjyrnp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Internet Service Provider

<2>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3> [2017] EWHC 480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