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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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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5]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전체.pdf 바로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게시판 [미국]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인 Victor Miller가 미국 저작권법상 제203조를 근거로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 내려지다 [EU] 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AO), 저작권 예외 및 제한에 대한 보고서 발표 [EU] 의회 및 이사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 의결 [독일] 고등법원, 사진 속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공표하게 한 언론인에게 벌금형 선고 [프랑스] 항소법원, 저작물의 독창성 여부의 판단시 저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 [프랑스] 항소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일본] 자스락, 저작권 위탁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중국] 해전구 법원, 신문기사의 링크를 모아 제공한 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고 판결 [국제] UNESCO,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다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공모전 언제·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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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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