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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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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학술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지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료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1. 2017-14-미국-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미국] 법원, 학술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지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료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성진<*>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이 과학논문으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접근 서비스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피고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2015년 피고의 사이트에 대한 침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내려진 종국 판결임. 피고는 2015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결정에 불복하고 계속 고의 유료 학술논문에 대한 무료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이에 대하여 이번 판결은 피고에게 1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함.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고의 서비스는 미국 영토 밖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평가함.

 

□ 사실관계

 

○ 원고 Elsevier는 과학 분야의 학술지를 제공하는 대형 저널사이트이자, 자신이 서비스하는 학술지의 저작권자로서, 학술지당 혹은 연간 구독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왔음.

 

○ 피고 사이트인 Sci-Hub는 러시아의 과학 분야 저널사이트로서, 원고를 포함한 기타 유료 저널사이트의 학술지를 무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함.

- 피고는 세계 각국의 도서관 IP주소를 모방하거나 익명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원고 사이트 및 기타 유료 학술저널에 접근하여 학술지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2015년 10월 28일,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용함.<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가 미국 관할권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자신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함.

 

□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원고 저작물을 그의 서버에 저장함.

 

○ 법원은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보호와 창작물의 광범위한 접근에 대한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공익적 목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학술지의 내용 중에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표현은 저작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또한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와 같은 합법적인 목적 하에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침해인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 6월 21일 법원은 앞선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속적이고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침해정지처분과 함께 1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면서 이 판결을 종결함.<2>

 

□ 평가

과학 학계에서는 피고의 서비스는 학계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및 고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또한 학술지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띠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피고의 주거지나 서비스가 미국 영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을 비판함.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원고와 같은 학술저널 사이트들이 학술지 이용료를 너무 높게 측정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go.nature.com/2t0K7QF

- http://bit.ly/2tUt6I4

- http://bit.ly/2seD7Lv

- http://bit.ly/2u49CBa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Elsevier Inc. v. www.Sci-Hub.org, No. 15 CIV. 4282 RWS, 2015 WL 6657363, (S.D.N.Y. Oct. 30, 2015)

<2> Elsevier Inc. v. www.Sci-Hub.org 1:15-cv-04282(RWS) (S.D.N.Y. Jun. 21, 2017)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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