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공정 이용에 의존하는 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를 조사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공정 이용에 의존하는 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를 조사한 보고서 ‘미국 경제에서의 공정 이용: 공정 이용 의존 산업의 경제적 기여’ 최신판을 발간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공정 이용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는 2조 8천억 달러로 미국 경제의 16%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근로자 8명 중 1명을 고용하였음.

□ 배경

○ 2007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조항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조항에 의존하는 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첫 번째 보고서 ‘미국 경제에서의 공정 이용: 공정 이용 의존 산업의 경제적 기여(Fair Use in the U.S. Economy: Economic Contribution of Industries Relying on Fair Use)’를 발간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개정된 내용의 보고서를 각각 발간함.

○ 2017년 6월 9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이 보고서의 최신판을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공정 이용 산업이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조항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조항에 의존하는 산업을 의미함.

-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조항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활동이 생산량의 증가를 이끌어 내는 산업이며 많은 경우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의존함. 복제 장치 제조업, 컴퓨터 장치 제조업, 전자 쇼핑, 전자 경매, 뉴스 발행업, 소프트웨어 발행업,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음반 산업,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 건축 및 관련 서비스,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해당함.

- 비핵심 공정 이용 산업은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생산량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인쇄업, 통신 기기 제조업, 서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및 관련 서비스, 공연 예술 및 스포츠 홍보업 등이 해당함.

○ 공정 이용 산업이 창출한 수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2%씩 증가하여 2014년 5조 6천억 달러에 달함.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산업 분야는 인터넷 출판과 방송, 검색 포털 서비스로 연간 30%의 성장을 보였으며 전자 쇼핑은 연간 19%,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창출한 수입은 9%의 상승세를 보임.

○ 2014년 공정 이용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는 2조 8천억 달러로 미국 경제의 16%를 차지하였음.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은 전체 공정 이용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함.

- 2014년 공정 이용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는 2010년에 비하여 4720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 미국 GDP가 2조 4290억 달러가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공정 이용 산업은 미국 경제의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14년 공정 이용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800만 명이며 미국 근로자 8명 중 1명이 고용됨. 공정이용 산업의 총인건비는 201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14년 1조 4500 달러로 20% 증가함.

-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고용 인력은 2010년 1010만 명에서 2014년 10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700만 명에서 750만 명으로 증가함. 2014년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은 전체 공정 이용 산업 분야 고용의 약 58.3%를 차지함.

- 2014년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인건비는 2010년에 비하여 13% 상승하였고 비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경우 6% 상승함. 2014년 핵심 공정이용 산업의 경우 근로자당 평균 인건비가 9만 달러였으며 비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경우에는 6만 5610달러였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 이용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매년 3.2%씩 증가하여 2014년 근로자당 약 15만 5천 달러에 달함.

- 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평균 노동 생산성은 2010년 14만 6천 달러에서 2014년 16만 3천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핵심 공정 이용 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2만 4천 달러에서 14만 5천 달러로 증가함. 이는 2014년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 지수인 약 12만 5천 달러를 앞선 수치임.

○ 공정 이용 산업과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은 2010년 3조 40억 달러에서 2014년 3조 680억 달러로 증가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제한 및 예외와 산업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적 방법론을 채택한 일련의 연구 결과<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1> 2015년 3월 리스본 위원회(Lisbon Council)가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여덟 개 국가에서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에 채택한 국가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 생산율을 보였음. 이외에도 2015년 5월 American University가 91개 국가의 5564개 회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공정 이용 유형의 저작권 예외 조항을 채택한 국가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회사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공정 이용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저작권 예외만을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순 매출액과 수익을 기록하며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 자료

- http://bit.ly/2ssiG10

- http://bit.ly/2rEtw0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