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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국제] 국제상공회의소, 2017년 지식재산 로드맵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국제-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국제] 국제상공회의소, 2017년 지식재산 로드맵 발표

 

박경신*

 

국제상공회의소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 배포의 증가 등 최근의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관리와 라이선스를 통한 가치 창출, 지식재산 자산 취득,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대응을 골자로 한 ‘국제상공회의소 지식재산 로드맵’ 제13판을 발간함.

 

□ 배경

○ 2000년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지식재삭 관련 쟁점을 검토한 ‘국제상공회의소 지식재산 로드맵(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Current and emerging issue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제1판을 발간함.

○ 2017년 4월 26일 국제상공회의소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 배포의 증가 등 최근의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관리와 라이선스를 통한 지식재산으로부터의 가치 창출, 지식재산 자산 취득,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대응을 골자로 한 로드맵 제13판을 발간함.

 

□ 주요 내용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자산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험 부족으로 자사의 지식재산의 순가치를 최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들은 예술 작품,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제작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지식재산 라이선스 체결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독창적인 저작물의 배포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음.

-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준거법, 권리의 범위, 보증, 라이선스의 등록, 계약 기간 조항을 세심하게 평가해야 함.

-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들은 의뢰를 받아 제작되거나 고용 상태, 상품화 과정 또는 라이선시(licensee)가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과 관련된 법규와 라이선스 규정에 유의해야 함.

- 저작권 집중 관리는 최소한의 거래 비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라이선스를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저작물을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능하게 함. 다만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라이선스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식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저작물의 배포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계속 만들어 짐에 따라 다국적 라이선스 체결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집중 관리 체계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보장되어야 함.

○ 디지털 네트워크의 혁신으로 인하여 창작물과 정보가 이용되고 경험될 수 있는 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배포 방식에 의하여 야기되는 새로운 과제와 기회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들은 디지털 상거래에서의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적법한 제공을 촉진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함. 이외에도 기업들은 적법한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 집행과 라이선스 체결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각국의 정부는 인터넷 중개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작물의 합법적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체결 시스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일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은 손해 및 기타 금전적 배상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는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함.

- 기업들이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고 사업 관행에 따라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질적인 규범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상 관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과 실연의 왜곡을 금지하는 저작인견권 쟁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함.

- 2012년 채택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가입 및 비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영화 제작 및 배포와 거대한 자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해야 함.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c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2016년 9월 30일 발효함.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공표된 저작물을 국경을 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간 이용은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함. 현재 몇몇 국가들이 이 조약의 비준 및 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 불법 복제는 국내외의 산업뿐 아니라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 내 제품 생산과 기술에 대한 투자 고려 시 기업은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과 구제 및 금지 조치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 3D 프린팅,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새로운 배포 유형을 비롯한 최근의 기술은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함. 불법 복제에 관한 체계적 데이터의 취득이 어렵지만 데이터의 취득, 분석 도구의 개발에 관한 최근의 노력은 정책 입안자들이 지식재산 분야에 보다 적합한 불법 복제 방지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평가

○ 이번 로드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pTzoGf

- http://bit.ly/2q2GCH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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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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