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담은 계획 발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발전과 이노베이션 추진, 2020년 및 향후 일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은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함.

□ 배경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화되고 있음.

○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상거래나 콘텐츠 전송의 활성화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한편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인적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부터 지식재산의 활용을 특히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는 지식재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나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7년 5월 16일 새로운 정보 재화나 콘텐츠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함.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발전과 이노베이션 추진, 2020년 및 향후 일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데이터나 인공지능의 활용 촉진에 의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구축, 지식재산 제도의 기반 정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및 표준화 전략의 추진을 강조함.

-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저작물의 모든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음.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서 적절한 유연성을 지닌 권리 제한 규정의 도입 및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함.

- 한편 고아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는 법정 허락에 대해서는 일정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먼저 이용하고 후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그 밖에도 문부과학성에 대해서는 2015년 및 2016년에 실시한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권리 제한 규정 정비나 디지털 교과서에서의 저작물 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 정비를 행함으로써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함.

○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발전과 이노베이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의한 지식재산 활용과 산학 또는 산업 분야 간의 연계 추진, 국민 모두를 지식재산 인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및 인재 육성 추진을 강조함.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최근 문제나 조사 연구를 포함한 충실한 저작권법 교재를 개발하고 해당 교재를 민간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을 강조함. 또한 지식재산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교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할 것을 권장함.

○ 2020년 및 향후 일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과 산업 기반의 강화, 영화 산업의 진흥,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강조함.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해외에의 정품 판로 확대나 정품 콘텐츠의 동시 전송과 같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모방품·해적판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침해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압력이나 정부 간의 연계·협력, 국내 단속이나 국민에 대한 계몽 활동과 같은 국내에서의 대책, 인터넷상의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전시된 저작물에 관한 해설이나 소개를 위하여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평가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을 창조·보호·활용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문화 창조를 촉진하여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지식재산 교육 및 인재 육성은 이노베이션 창출, 지역사회 발전, 문화 창조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저작권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sCOE81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