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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일본] 자스락, 저작권 신탁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사업 개요 공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일본] 자스락, 저작권 신탁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사업 개요 공개

 

권용수*

 

자스락은 2017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실적, 자스락의 관리 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활동이나 사용료 징수액 추이를 포함한 2016년도 사업 개요를 공개함.

 

□ 2016년도 사업 개요 공개

자스락은 2017년 5월 24일에 개최된 2017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실적, 자스락의 관리 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국제 분야의 소식을 담은 2016년도 사업 개요 자료를 공개함.

 

□ 저작물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실적

○ 2016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2015년 대비 0.1% 증가된 약 1118억 엔이고, 분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된 약 1125억 엔으로서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함.

○ 2016년에는 콘서트 시장의 호조가 유지된 한편 호텔이나 클럽과 같이 이용 규모가 큰 시설과의 계약 체결이나 각 시설의 음악 이용 현황을 재확인한 뒤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연주 분야의 사용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음.

○ 또한 방송 분야의 사용료 징수액이 NHK 수신료 수입의 증가 및 2015년도의 이용 비율 확정에 따른 추가 청구에 의하여 2015년에 비해 증가되었음. 다만 광고 방송 관련 징수액은 대기업의 자스락 관리 저작물 이용이 감소되면서 전년에 비해 감소됨.

○ 2016년 쌍방향 전송 분야의 사용료 징수액은 월정액 서비스의 급성장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순조로운 이용 증가로 인하여 처음으로 100억 엔을 넘어섬.

○ 자스락은 2016년 관리 악곡 약 211만 곡에 대하여 이용 형태별로 사용료를 계산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연 4회 사용료 분배를 실시하였음.

○ 한편 회원이나 신탁자가 지정한 작품의 사용료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 회복 및 피해 지역의 음악 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자스락의 관리 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 자스락은 파친코와 같은 오락 기기에서 자스락의 관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의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기기의 제조업자가 가입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사용료 징수를 실시하고 있음. 해당 기기의 제조업자는 오락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자스락과 이용 허락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락 기기의 제조 수와 이용하는 관리 저작물의 수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함.

○ 자스락은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광고 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및 ‘게임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복제’를 신설함.

○ 자스락은 영상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영상 DVD나 블루레이(Blu-ray) 디스크 등의 소매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 매체의 대용량화로 수록된 곡의 수가 증가되면서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저작물 사용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디오그램<1>의 사용료 규정을 변경하고 2016년 10월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함.

○ 자스락은 NHK 및 민간 방송국에 있어서 자스락 관리 저작물의 이용 현황을 초 단위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부터 초 단위의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분배하기로 결정함.

○ 자스락은 2016년 6월 정기 사원총회에서 위탁자가 자스락에 관리 위탁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위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의 변경을 결의하고 2017년 4월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음.

○ 자스락은 1971년 사교댄스 교실, 2011년 헬스클럽, 2012년 문화센터 내의 악기 강좌에 대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관리를 실시한 데 이어 2016년 4월부터는 실용음악 학원과 같이 오로지 수강생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관리를 실시함.

 

국제 분야의 소식

○ 자스락은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국의 정부 관계자나 관리 단체를 방문하고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일본의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 교환을 실시함.

-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부탄의 경우 저작권 관리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추이

- 2016년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엔고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된 약 1억 3400만 엔을 기록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의 징수액은 2015년 대비 7.5% 증가되었고, 온라인 및 노래방으로부터의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2015년 대비 15.6%, 20.8% 증가됨.

 

<1> 비디오그램은 저작물을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와 같은 기록 매체에 영상과 함께 기록한 저장물을 말함.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release/pdf/17052401.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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