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미국] 법원, 농담의 저작권은 약하게 보호된다

김혜성*

법원은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함. 이 판결은 농담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약하게 보호된다고 보아 제한적으로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임.

□ 사실 관계

○ A 작가는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과 그에 대한 논평을 하는 문장으로 구성된 독백 형식의 농담을 블로그와 트위터에 업로드함.

○ A 작가는 코미디언 코넌 오브라이언(Conan O’Brien)이 심야 토크쇼 ‘코넌(Conan)’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것과 매우 유사한 농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됨.

□ 유사하다고 주장된 농담들

○ A 작가는 2014년 11월 2일 블로그에 “앨라배마 버밍햄 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Birmingham, UAB)가 미식축구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에 대하여 오클랜드 레이더스(Oakland Raiders) 팀은 ‘잠깐, 당신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했다”는 농담을 업로드함.

- 다음 날 오브라이언은 코넌 쇼에서 “스포츠계 빅뉴스입니다. 앨라배마 버밍햄 대학교가 미식축구 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뉴욕 제츠(New York Jets) 팀 팬들은 ‘잠깐 당신들이 그럴 수 있어?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했습니다.”라고 함.

○ 코넌 쇼 작가는 2015년 1월 14일 오전 “어제,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한 뉴욕행 델타 항공 여객기는 단 두 명의 승객만을 태운 채 이륙하였습니다. 그 두 명의 승객은 비행 시간 내내 팔걸이 때문에 싸웠습니다.”라는 농담을 제출하였고 그 농담은 2일 후에 방송됨.

- 같은 날 오후 A 작가는 블로그에 “이번 주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한 뉴욕행 델타 항공 여객기는 단 두 명의 승객만을 태운 채 이륙하였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승객들은 팔걸이를 차지하는 문제로 비행 내내 싸웠다.”라는 농담을 업로드함.

○ A 작가는 2013년 2월 3일 오전 트위터와 블로그에 “톰 브래디(Tom Brady)는 자신의 MVP 트럭을 패트리엇 데이 경기의 승자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 트럭을 받으시오(enjoy that truck), 피트 캐롤(Pete Carroll).”이라는 농담을 업로드함.

- 같은 날 오후 코넌 쇼 작가는 “톰 브래디는 자신이 슈퍼볼 MVP로 선정되어 받은 트럭을 패트리어트 데이 슈퍼볼 경기의 승자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네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래디는 그의 트럭을 시애틀 시호크스(Seattle Seahawks) 팀의 코치 피트 캐롤에게 주겠군요.”라는 농담을 제출했고 그 농담은 2일 후에 방송됨.

○ A 작가는 2015년 2월 17일 오전 트위터와 블로그에 “워싱턴 기념탑은 이전에 생각됐던 길이보다 10인치 더 짧다. 기념탑이 짧아질 때 겨울이 추워졌다.”라는 농담을 업로드함.

- 같은 날 오후 코넌 쇼 작가는 “측량사들은 어제 워싱턴 기념탑이 이전에 기록된 것보다 10인치 짧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념탑은 길이가 짧아진 것을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습니다.”라는 농담을 제출했고 그 농담은 다음 날 방송됨.

○ A 작가는 2015년 6월 9일 오전 블로그와 트위터에 “세 도시에 브루스 제너(Bruce Jenner)의 이름을 딴 길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의 이름을 케이틀린(Caitlyn)<1>으로 바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ul-De-Sac에서 Cul-De-Sackless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라는 농담을 업로드함.

- 코넌 쇼 작가는 같은 날 오후 “브루스 제너의 이름을 딴 길이 있는 도시들은 그 길의 이름을 케이틀린 제너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브루스 제너 cul-de-sac(막다른 골목)에 살고 있다면 그 길 이름은 이제 cul-de-no-sack이 될 것입니다.”라는 농담을 제출함.

□ 법원의 판단

○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2일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함.<2>

○ 약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농담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 UAB 농담의 두 번째 문장은 질문 대상자가 미식축구 팀과 팬으로 달라 사실상 동일하지 않고 그 외의 농담들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사함.

○ 유사하다고 주장된 농담의 수 및 창작 시기를 고려하면 코넌 쇼 측 농담의 독립적 창작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코넌 쇼 측이 방송 전에 A 작가의 농담을 보았을 합리적 가능성을 인정함.

○ 다만 델타 항공 농담은 코넌 쇼 작가의 농담 제출 이메일 발송 시간이 A 작가의 업로드 시간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법원이 농담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약하게 보호된다고 보아 제한적으로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임.

<1> 올림픽 메달리스트 브루스 제너가 성전환 수술 후 개명한 이름

<2> Kaseberg v. Conaco, LLC, 2017 WL 1969300 (S.D. Cal. May. 12,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rptyw4

- http://bit.ly/2qU3BBg

- http://bit.ly/2qPt0AU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