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포르투갈] 의회, DRM 무력화 금지에 대한 사적 복제 예외 법안을 통과시키다

유현우*

포르투갈 의회는 DRM의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포르투갈 국민들은 저작물에 DRM이 존재하더라도 교육 및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법안은 법률로 공포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를 남겨 두고 있음.

□ DRM 관련 법안 통과

○ 포르투갈 의회는 2017년 4월 3일 많은 저작물에 적용되어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제한하고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 법안에 따르면 저작물에 DRM이 존재하더라도 교육 및 연구 목적, 사적 복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DRM의 우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 속하거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 공공기관의 자금 지원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DRM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포르투갈에서는 2004년 이후로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DRM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에게 DRM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명 ‘DRM-PT’ 운동이 있어 왔음.

○ 지속적인 ‘DRM-PT’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 2016년 12월 정부 승인(general approval)을 받은 이 법은 일부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중이 저작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DRM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DRM 기술에 대한 논의

○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됨.<1>

○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DRM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고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콘텐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구매한 사람이 포맷을 변경하거나 백업 작성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제 콘텐츠 이용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으며, 공정 이용과 같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어 왔음.

○ 이에 대해 DRM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DRM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경쟁적인 효과를 야기하여 오히려 관련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며 DRM으로 인해 콘텐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DRM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의회의 DRM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Associação Nacional para o Software Livre, ANSOL)<2>와 자유 교육 협회(Free Teaching Association) 등의 단체들은 법안의 통과를 이끈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콘텐츠 이용자들이 마침내 DRM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함.

○ 이 법안은 현재 법률로 공포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를 남겨 두고 있음. 만약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법률로 공포된다면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1> DRM은 온라인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Napster가 2001년 MP3 파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가 유료화되면서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미국 MIT 대학에 의해 미래 10대 핵심 정보 기술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2>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는 2001년 10월 12일에 포르투에서 출범한 컴퓨팅 자유와 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과학적, 철학적 영향에 대해 연구, 개발 및 홍보하는 포르투갈의 비영리단체로서 유럽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에 소속되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roIxUZ

- http://bit.ly/2pSfLel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