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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네덜란드] 법원,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네덜란드-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네덜란드] 법원,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박경신*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며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은 저작권자의 허락하에서만 제작되어 배포될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일반 팬들이 제작한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에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배포되는 상황에서 일반 팬들에 의한 자막 제작과 공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이러한 관행을 실제 중단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사실 관계

○ 원고 자유자막재단(Stichting Laat Ondertitels Vrij)은 일반 팬들의 자유로운 자막 제작과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임.

○ 미국 대형 영화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TV 방송국들과 영화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단속 기업인 BREIN은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힘.

○ 2016년 원고는 BREIN을 상대로 TV 프로그램 제작자와 영화 제작사만이 자사의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4월 19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서만 제작되어 배포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일반 팬들이 제작하여 공유하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에 대하여 영화업계는 일반 팬들이 자막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불법 콘텐츠를 취득하여 자막을 추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함.

○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에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배포되는 상황에서 일반 팬들에 의한 자막 제작과 공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이러한 관행을 실제 중단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oYeXEK

- http://bit.ly/2oqIY2Y

- http://bit.ly/2p8zGr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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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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