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일본]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추진법 제정 추진

권용수*

일본 초당파 의원 연맹은 ① 장애인의 문화 예술 작품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체계적 지원과 그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제정 요구, ② 장애인이 극장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쉽도록 자막이나 음성, 수화에 의한 설명 늘리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추진법’의 제정을 추진함.

□ 배경

○ 장애인의 작품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작품과 달리 생활, 전통, 유행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창조성에 의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장애인의 회화, 음악 등의 작품이 유럽 각지의 전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장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의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본 초당파 의원 연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개성과 능력 발휘 및 사회 참가를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추진법’의 제정을 추진함.

○ 이 법안은 세 차례의 검토 회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작성된 후 2016년 10월 21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장애인 예술 문화 진흥 의원 연맹’의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올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추진법의 개요

○ 이 법의 기본 이념은 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창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② 장애인에 의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 창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③ 장애인의 작품 발표나 교류를 촉진하고 장애인 문화 예술 중심의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④ 장애인만을 위한 조치나 특별한 배려와 같은 장애인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임.

○ 문화 예술의 감상·창작·발표 기회 확대

- 이 법은 자막이나 음성 가이드, 수화와 같은 설명 제공의 촉진이나 시설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1>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예술 작품의 감상 기회의 확대를 도모함. 또한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작품 발표 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에서의 작품 발표회 개최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해외 전시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권리 보호 추진 및 판매 지원

- 법안에서는 장애인 작품의 발굴이나 전문적인 평가를 행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작품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제도에 관한 보급·계몽이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공표, 계약 체결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함. 또한 장애인 작품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자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함.

○ 법안은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교류 촉진,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체계 정비, 장애인에 대한 교육 촉진을 통한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법안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자<2>의 연계 협력, 문화청·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 의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촉진 회의의 설치,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 회의 설치 및 정부에 대하여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의 의무화를 규정함.

□ 현황 및 기대 효과

○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추진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나 이 법안의 내용이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옴으로써 그 제정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음.

○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되고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 시책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법은 장애인의 문화 예술 작품 감상이나 창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촉진과 관련된 구체적 시책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 제정 후 그에 부합하는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1>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말함.

<2> 국가, 지방공공단체, 장애인 또는 문화 예술 관련 단체, 대학, 산업계 등을 말함.

□ 참고 자료

- https://www.nakane.jp/activity/2017032910492330.html

- https://www.nakane.jp/activity/doc/2017032910492330_0.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