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이탈리아] 법원, 스쿠터 모양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유현우*

이탈리아의 유명 스쿠터 제조사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은 스쿠터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 이와 함께 법원은 중국 업체가 이탈리아에서 원고 스쿠터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스쿠터 디자인이 이탈리아 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산업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임.

□ 배경

○ 스쿠터 베스파(Vesp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1948년 처음 제작되었음.

○ 이후 베스파는 날렵한 곡선과 특유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고 많은 기념품 가게에 등장할 정도로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음.

○ 오랜 기간 동안 베스파 디자인은 많은 복제품들에 영감을 주었으며 스쿠터뿐만 아니라 생활 아이템, 인테리어, 패션에 이르기까지 70년 넘게 이탈리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음.

□ 베스파 디자인에 대한 소송

○ 베스파의 제조사인 피아지오(Piaggio)는 베스파 스쿠터 모델의 독특한 형태에 저작권이 있으며 중국 업체의 스쿠터 베스(Ves)가 자사의 베스파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그 중국 업체를 상대로 토리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의 판결

○ 2017년 4월 6일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은 원고 피아지오의 주장을 인용하여 베스파 스쿠터의 모양은 독창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산업 디자인으로서 이탈리아 법에 의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 중국 업체의 제품 베스는 더 이상 이탈리아에서 판매될 수 없고, 피아지오가 자사의 모든 스쿠터 모델의 3차원 형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판시함.

□ 시사점 및 전망

○ 스쿠터 디자인이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디자인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임.

○ 토리노 법원이 어떠한 이유와 기준으로 베스파 스쿠터 모양이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산업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중국 업체는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지 언론은 항소법원에서 베스파 스쿠터의 모양이 산업디자인에 해당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on4ODb

- http://bit.ly/2qPM6SY

- http://bit.ly/2pTah5y

- http://bit.ly/2rcJZJM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