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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영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 발표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공동 우선 과제를 포함한 5개년 계획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을 발표함. 이번 공동 계획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의 성장 촉진,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의 성장 촉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집행 보장, 지식재산의 이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업 교육 및 지원, 지식재산청 직원들의 기술 및 역량 개선, 효율성 증대와 비용 대비 가치 전달을 목표로 설정함.

 

□ 배경

○ 2016년 1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5개년(2015-2020) 전략인 ‘영국의 창조성 및 혁신 지원을 통한 삶의 개선(Making life better by supporting UK creativity and innovation)’을 발표함.

○ 2016년 4월 24일 지식재산청은 해당 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에 관한 ‘공동 계획 2016-2019(Corporate plan 2016-2019)’를 발표함.

○ 2017년 4월 10일 지식재산청은 해당 전략의 실행을 위한 공동 우선 과제들과 행정 목표를 설정한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rporate Plan 2017-2020)’을 발표함.

 

□ 지식재산청 공동계획 2017-2020의 주요 내용

○ 목표 1: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의 성장 촉진

- EU 탈퇴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

- 디지털 싱글 마켓 협상에서 영국을 위한 긍정적 성과를 산출할 것. 영국이 EU를 탈퇴할 예정이지만 창조 산업은 EU 시장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영국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가능성에 관한 규칙<1>을 비롯하여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싱글 마켓 쟁점들에 관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 보다 국제적 차원에서 영국 기업들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지식재산 자문관(IP attachés)을 통하여 협력 기관들과 사업을 지속할 것.

○ 목표 2: 고품질의 권리 부여

-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

- 행정 목표: 80% 이상의 전체 고객 만족도를 달성할 것.

○ 목표 3: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집행 보장

-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서 리더십, 조화 및 전략적 방향을 제공할 것.

-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 행정 목표: 불법 스트리밍의 증가에 대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계 및 집행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며 여기에는 현행 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분석과 개정을 위한 제안의 개발이 포함됨.

○ 목표 4: 지식재산의 이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업 교육 및 지원

- 기업 및 연구 공동체가 지식재산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개선시키는 수단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영국의 혁신을 지원할 것.

- 영국 전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영국 지식재산청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장소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지역 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과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행정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기관들의 혁신 및 기업 지원 계획에 지식재산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식재산을 지역 및 기업 지원과 통합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상업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을 구축할 것.

-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및 고등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품질의 지식재산 기반 학습 자료를 개발할 것.

- 행정 목표: 1) 지식재산 관리 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킬 것, 2) 10만 개 기업 중 적어도 35%가 자사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하여 숙고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것, 3) 5천 개의 영국 수출 기업에 시장 맞춤형 지식재산 자문을 제공하고 이의 일환으로 연간 최소 2백 개의 기업에 1대1 사업 지원을 제공할 것.

○ 목표 5: 영국 지식재산청 직원들의 기술 및 역량 개선

- 영국 지식재산청의 가치와 목표를 지원하는 3개년 인력 전략(People Strategy)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 개인별 탄력성과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킬 것.

○ 목표 6: 효율성 증대와 비용 대비 가치 전달

- 보다 현대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시설 전략(Accommodation Strategy)의 1단계를 시행할 것.

- 영국 지식재산청 직원의 이동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을 변경할 것.

- 행정 목표: 업무 효율성을 3.5% 증가시키고 최소 4% 이상의 투하자본 수익률을 달성할 것.

 

□ 평가

○ 이번 공동 계획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24일 발표한 공동 계획 2016-2019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됨.

 

<1> 2015년 12월 9일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 세부 과제 중 첫 번째 조치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제안하는 한편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저작권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는 실천 계획을 포함한 전달문(Communication)을 발표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tmsnrt.rs/2q9wXP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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