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미국] 법원, 조지아 주 법률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유현우*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조지아 주 법률에 대한 주석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판결의 요약, 편집자의 의견, 참고문헌, 논문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제 및 전송 행위는 비록 비영리단체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배경

○ 합법적으로 입수한 문서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인터넷 퍼블릭 도메인 옹호자 칼 맬러머드(Carl Malamud)는 비영리단체 Public.Resource.Org, Inc.(이하 ‘퍼블릭리소스’)를 운영하였음.

○ 맬러머드는 조지아 주정부의 허락 없이 공식 조지아 주 법률 주석(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이하 ‘OCGA’)의 사본을 스캔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리소스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음.

□ 조지아 주 법률 주석을 둘러싼 소송

○ 2015년 7월 21일 조지아 주정부와 조지아 주 법률 개정위원회(Code Revision Commission)는 퍼블릭리소스가 주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지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약식 재판 신청을 함.

- 주정부는 법률 그 자체는 저작권이 없고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OCGA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주석은 제3자인 출판사에 의해 추가된 분석 및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퍼블릭리소스는 2015년 9월 주정부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주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공공(public domain)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OCGA의 사본을 스캔하여 퍼블릭리소스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퍼블릭리소스는 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무료 사이트는 이용약관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으며 실제로 조지아 주 법률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용하지 않고 사용이 불편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OCGA는 정부 칙령(edict of government)이고 조지아 주가 공표한 법률에 대한 확정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주석은 조지아 주정부가 만든 것이므로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조지아 주 정부가 OCGA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지아 주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2017년 3월 21일 조지아 주 법률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한 행위는 비록 비영리단체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법원은 법률의 텍스트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법률에 대한 주석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판결 요지, 편집자의 의견, 참고문헌, 논문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법률의 주석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된다는 퍼블릭리소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지 일부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및 주석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비영리단체가 공중에게 주법을 공개한 행위의 결과로 얻은 관심과 인식 및 기여 등으로부터 발생한 단체의 이익이 비영리 목적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맬러머드의 행위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OCGA를 구매하는 대신에 무료로 퍼블릭리소스의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조지아 주 정부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퍼블릭리소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에서도 주석이 달린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함.

□ 맬러머드의 반발

○ 조지아 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맬러머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침. 맬러머드는 조지아 주에 존재하는 공식 법률(Official Code)은 오직 OCGA뿐이며 만약 OCGA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OCGA를 수정할 의도를 가지고 주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들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문제로 지적함.

<1> Code Revision Commission v. Public.Resource.Org, Inc., 2017 WL 1228539 (N.D. Ga. Mar. 23,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nn7ZYp

- http://bit.ly/2qd30hZ

- http://bit.ly/2rcCMJT

- http://bit.ly/2rcHTd3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