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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EU]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지식재산권 집행의 사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EU]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지식재산권 집행의 사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박경신*

 

유럽 지식재산청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민간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비용 지출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이 소비하는 사적 비용 중 전담 직원 인건비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이 21%, 외부 법률 비용이 17%로 그 뒤를 이음.

 

□ 배경

○ 유럽 지식재산청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에 거쳐 유럽연합 14개 회원국 내 1291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소규모 기업(직원 50명 미만), 중간 규모 기업(직원 50명~250명), 대기업(직원 250명 초과)을 조사 대상으로 함.

- 지식재산권 집행 전담 직원 인건비, 외부 법률 비용(변호사 비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비용,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비용,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보관 및 폐기 비용을 조사 항목으로 함.

○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지식재산권 집행의 사적 비용(Private Costs of Enforcement of IPR)’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비하는 비용은 연평균 115,317유로이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연평균 83,653유로, 중간 규모 기업은 연평균 103,166유로, 대기업은 연평균 159,132유로를 지출함.

○ 기업이 소비하는 사적 비용 중 전담 직원 인건비(32%)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21%)과 외부 법률 비용(17%)이 그 뒤를 이음.

- 전담 직원 인건비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의 41%를 차지한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22%를 차지함.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의 17%, 소규모 기업의 경우 24%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침해 업무 전담 직원 인건비

- 응답 대상의 48%는 지식재산권 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전체 응답 대상 중 7.5% 이상이 전담 직원 인건비로 6만 유로 이상을 지출함.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4.5%로 줄었으며 이는 중간 규모 기업(6.3%)과 대기업(11.6%)에 비해 적은 수치임.

○ 외부 법률 비용

- 응답 대상의 73% 이상이 외부 법률 비용으로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함.

- 소규모 기업의 86%가 외부 법률 비용으로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하는 반면 대기업의 56%가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규모 기업의 1.4%만이 외부 법률 비용으로 10만 유로 이상을 지출한 반면 대기업의 7.7%가 10만 이상을 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3.9%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소송비용

-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약 89%가 소송비용으로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함.

- 소규모 기업의 95%가 소송비용으로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하는 반면 대기업의 79%가 1만 유로 미만을 지출함. 5만 유로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소규모 기업은 없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약 6%가 5만 유로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2.6%를 앞섬.

○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용

-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기관 선정과 같이 유럽연합 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용으로 전체 기업의 92%가 1만 유로를 지출함.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

- 조사 대상 기업 중 84%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나 침해 물품 제작에 사용된 기기의 보관 및 폐기 비용으로 별도 지출을 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지식재산권 집행 비용의 격차를 보여 줌.

○ 2016년 10월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보고서<1>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평균 연봉은 약 4만 유로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46% 이상 높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비용으로 연평균 83,653유로를 지출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출이 부담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2015년 10월 유럽위원회는 단일 시장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친화적 지식재산 제도 마련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신규 로드맵을 발표함. 또한 2016년 6월 유럽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보고서<2>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비용, 특히 소송 관련 비용이 중소 규모 기업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확인함.

 

<1> EU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집중 산업과 경제 성장(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2> 2016년 지식재산 중소기업 지수(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2016)

 

□ 참고 자료

- http://bit.ly/2ommTi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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