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중국] 국가판권국, 2016년 저작권 관련 10대 이슈 발표

문혜정*

중국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2016년 저작권 관련 10대 이슈에 따르면, 2016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 질서의 확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GDP의 7.28%를 달성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산업이 큰 성장세를 보임.

□ 배경

○ 2017년 3월 9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저작권 관련 10대 이슈를 발표함.

□ 10대 이슈의 주요 내용

○ ‘검망 2016’ 활동의 주요 성과 발표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집중 단속업무인 ‘검망 2016’ 활동을 실시함.

- 중국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6’ 활동 기간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5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467만 위안 (한화 약 7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불법 웹 사이트 391개를 폐쇄하였고, 33건의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하여 처벌하였는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2억 위안(한화 약 328억 4천만 원)에 달함.

○ 저작권의 사법 보호 강화

- 2016년 11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재산권 보호 제도의 정비와 법에 기초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강화함.

- 2016년 중국 인민법원은 권리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배상금을 높게 책정하여 저작권 보호 수위를 강화함. 예컨대,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결에서 최종 법원은 1심법원이 책정한 총배상금 1만 위안(한화 약 165만 원)을 변경하여 글자 수 1천 자당 최고 300위안(한화 약 4만 8천 원)으로 배상금을 높게 산정하여 판결함.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의 조속한 발효 추진

- 2016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 시에서 개최한 지식재산 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루어짐.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개최 기간 중 이 조약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내용이 언급됨.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은 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이며, 이 조약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비준 국가는 30개국 이상임.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이 조약에 비준한 국가는 15개국임.

○ 2016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 200만 건 돌파

- 2016년 중국 저작권 등록 총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22.33% 증가한 200만 7698건으로 저작권 등록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하여 2013년 100만 건의 저작권 등록 건수를 돌파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제5회 중국 저작권 금상 수상식 개최

- 중국 저작권 금상 수상식은 중국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년을 주기로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작권 관련 수상식이며 저작권 분야의 홍보, 운영, 관리 능력에 공헌한 개인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상함.

- 중국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6년 12월 5일 광저우에서 중국 저작권 금상 제5회 수상식을 개최하고, 저작권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사업자에게 금상 6개, 홍보 및 운영상 5개, 보호상 5개, 관리상 4개를 수상함.

○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중국 GDP의 7.28%’

- 중국 신문출판연구원이 2016년 4월 27일 발표한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산업 증가액은 4만 6천억 위안(한화 약 800조 원)을 초과하였고,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는 ‘중국 GDP의 7.28%’를 차지함.

○ 중국 더화 도자기의 저작권 보호 우수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중국 더화 도자기의 저작권 보호 우수 성과전’을 개최하고 전 세계에 모범적인 중국 더화 도자기의 저작권 보호 사례를 소개함.

- 중국 국가판권국의 관계자는 이 행사에서 더화 도자기의 모범적인 저작권 보호 사례는 개발도상국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 기업들의 돋보이는 자발적 방침

-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2016년 5월 23일 자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인 바이두 티에바(百度贴吧)의 문학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모든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조사 및 검열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2016년 10월 20일 중국 최대의 인터넷 보안 업체인 ‘치후 360’은 자사에서 제공 중인 개인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은 중국 내 인터넷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여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라고 평가하였음.

○ 텐센트 회사에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 기지’ 설립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10월 중국 최대의 인터넷 사업자 텐센트에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 기지’의 설립을 허가함. 앞으로 이 연구 기지에서는 중국 국내외의 인터넷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경향을 연구하고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저작권 산업 정책을 지원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chinaxwcb.com/2017-03/10/content_352963.htm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