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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중국] 국가판권국, 2016년 저작권 등록 건수 현황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중국-1-문혜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중국] 국가판권국, 2016년 저작권 등록 건수 현황 발표

 

문혜정*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중국 저작권 등록 총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22.33% 증가한 200만 7698건으로 처음으로 저작권 등록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하여 2013년 100만 건의 저작권 등록 건수를 기록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발표함.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되며 향후 중국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

 

2016년 중국 내 저작권 등록 현황

○ 2017년 2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6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 현황을 발표함. 2016년 중국 저작권 등록 총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22.33% 증가한 200만 7698건으로 저작권 등록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하여 2013년 100만 건의 저작권 등록 건수를 돌파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세부 내용

○ 작품 유형별 저작권 등록 건수 통계에서는 문자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순으로 높은 등록 건수를 나타냄.

- 문자저작물은 전체 등록 건수의 38.16%에 해당하는 61만 407건을 기록하여 작품 유형별 저작권 등록 건수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함.

- 사진저작물이 48만 3423건, 미술저작물이 41만 4970건, 영상저작물이 2만 7865건, 음악저작물이 1만 8341건 등록됨.

○ 지역별 작품 저작권 등록 건수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성,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임.

- 베이징에 등록된 저작권 등록 건수는 등록 총건수의 43.35%에 해당하는 69만 3421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기록함.

- 상하이에서 21만 7249건, 장쑤 성에서 18만 1309건,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 13만 9928건을 기록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014년에 20만 건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후 불과 2년 만인 2016년에는 4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가 대폭 상승함.

- 특히 광둥 성에서는 등록 총건수의 22.49%에 해당하는 9만 1715건이 등록되어 지역별 등록 건수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함. 2016년 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광둥 성 등 상위 10개 지역에서 등록 총건수의 80.54%에 해당하는 32만 8437건이 등록됨.

○ 저작권에 질권을 설정한 등록 건수는 2015년에는 606건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작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327건이 등록됨.

 

□ 시사점

○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저작권 등록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중국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315265.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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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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