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국제] 국제상공회의소,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박경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은 국제상표협회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위조 및 불법 복제의 총가치는 1조 9000억~2조 8100억 달러,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총비용은 1조 5400억~1조 8700억 달러, 위조 및 불법 복제로 인한 고용 손실은 420만~54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2017년 2월 6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은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을 발표함.

○ 이 보고서는 2016년 OECD와 유럽 지식재산청이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1>를 기초로 함.

- 이에 따르면 2013년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국제적 거래 규모가 4610억 달러로 이는 국제적 거래에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OECD의 2008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보다 80% 이상 증가한 수치였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인터넷, 주로 피투피(P2P) 공유 및 스트리밍을 통해 배포되는 불법 복제물,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함.

-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거래되는 유형적 물품과 관련된 위조 및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내 위조 및 불법 복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게임, 저작권 침해 사용자 생산 콘텐츠, TV 시리즈 등 디지털 불법 복제의 증가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분야 및 다른 지역에서 다양하게 성행하는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국경에서의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의 압수 데이터의 추가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OECD와 유럽 지식재산청의 2016년 보고서에서 정량화되지 않았던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의 국내 생산 및 소비 규모, 디지털 불법 복제의 규모와 사회, 정부 및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이번 보고서는 불법적 성격을 띠는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우 법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규모 및 초래되는 손해의 측정이 정확할 수 없음을 보여 줌.

○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은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위조 및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그간의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혁신, 발전 및 고용 촉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심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함.

<1>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거래: 경제적 효과 분석(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 참고 자료

- http://bit.ly/2lRXnPI

- http://bit.ly/2mRKGt8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