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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일본] 영상산업진흥기구,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일본] 영상산업진흥기구,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발표

 

권용수*

 

영상산업진흥기구는 저작권 이용 원활화 및 저작물을 활용한 국내외 사업 연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발표함.

 

□ 개요

○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일본 콘텐츠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해외에서의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콘텐츠의 권리 처리 절차의 원활화 및 일본 콘텐츠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권리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관련 부처와 업계에 요청함.

○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영상산업진흥기구(VIPO)는 2015년 경제산업성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역 콘텐츠 해외 유통 기반 정비 사업비 보조금’ 약 66.9억 엔을 받아 지역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더해 저작권 관련 정보 집약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VIPO는 2017년 3월 6일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 게임 분야의 저작권 관련 정보를 각 분야별로 집약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함으로써 일본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Japan Content Catalog’(JACC)를 발표함.

 

□ JACC의 내용

○ JACC는 일괄 검색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의 영어·일본어 대응을 통하여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작물을 활용하는 국내외 사업자의 연계 및 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JACC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로 구축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일괄 검색 시스템인 ‘JACC 검색’에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검색 시스템에서 각 분야별 콘텐츠의 기본 정보, 권리자 정보 등과 같은 저작권 관련 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함.

JACC 검색은 일본 내의 일본 영화 데이터베이스 JFDB,<1> 텔레비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FOYER TV for JACC,<2> 애니메이션·캐릭터 데이터베이스 Anime Chara DB,<3> 음악 데이터베이스 Sync Music Japan,<4> 게임 데이터베이스 FOYER GAME for JACC<5>와 연계하고 그 밖의 분야의 콘텐츠를 등록함으로써 일괄 검색 시스템을 실현함.

- 2017년 3월 기준으로 영화 또는 게임 데이터베이스에는 2015년 ‘지역 콘텐츠 해외 유통 기반 정비 사업’ 및 2016년 ‘콘텐츠 등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보조를 받은 콘텐츠 등 약 1만 건 이상의 영어 및 일본어 콘텐츠가 등록되어 있음.

○ 일괄 검색 시스템인 JACC 검색은 외부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가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함.

 

□ 평가 및 동향

○ JACC는 모든 분야의 콘텐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각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콘텐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JACC는 권리 상황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사업의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진출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됨.

○ 다만 오늘날에는 콘텐츠가 완성되기 전 단계 또는 그 기획 단계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해적판으로 인하여 특정 국가에서의 정식 발매 전에 유행되기도 하므로 특정 콘텐츠가 완성되거나 유행되기 전에 그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에 그 활용 방안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1> JFDB는 일본 영화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유니재팬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본 영화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극장 개봉작을 중심으로 약 4천 편 이상의 작품 정보나 관련 영화산업자의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음.

<2> FOYER TV for JACC는 상업용 이용에 특화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권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회원 등록제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현재는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JACC 검색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3> Anime Chara DB는 2015년 ‘지역 콘텐츠 해외 유통 기반 정비 사업’의 저작권 관련 정보 집약화 사업의 하나로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서 1917년부터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4> Sync Music Japan은 일본 음악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인 일본음악사업자협회, 음악출판사협회, 음악제작자연맹 등 세 단체로 구성된 일본음악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임.

<5> FOYER GAME for JACC의 경우에도 대상 콘텐츠의 분야만 다를 뿐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운영자 등은 FOYER TV for JACC와 같음.

 

□ 참고 자료

- http://www.excite.co.jp/News/it_g/20170306/Mdn_52147.html

- https://www.vipo.or.jp/news/13792/

- https://www.vipo.or.jp/interview/list/detail/?i=362

- http://www.nishinippon.co.jp/nlp/showbiz_news/article/31095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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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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