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영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 중단 캠페인으로 인하여 광고가 64% 감소

박경신*

런던 경찰청 내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205개를 비교한 결과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사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는 64% 감소함.

□ 배경

○ 2013년 9월 영국 지식재산청은 런던 경찰청과 함께 런던 경찰청 내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이하 ‘PIPCU’)를 창설함.

○ PIPCU는 영국 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영국 인터넷 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UK), 영국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Operation Creative)’를 진행함.

○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을 작성하여 관리함.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해당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세부 증거와 함께 PIPCU에 신고하면 PIPCU는 해당 웹 사이트를 평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함.

- PIPCU가 해당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한 이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웹 사이트가 IWL에 추가됨.

- IWL의 최신 목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웹 사이트상 광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및 기타 중개 기관과 공유되며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 중단을 권고함.

○ 2017년 1월 11일 PIPCU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와 연관된 여덟 개 단체를 방문함.

- 이번 방문을 통해 해당 단체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자사의 광고가 게재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으며 향후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를 지지하고 IWL에 포함된 1232개의 웹 사이트에 자사 및 고객들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의 주요 성과

○ 2017년 3월 2일 PIPCU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사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205개를 비교한 결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는 64% 감소함.

○ 2013년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의 시작 후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 감소 규모는 1억 4530만 파운드로 추정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조사 결과는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의 시작 후 저작권 침해 사이트상 광고가 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2015년 8월 결과에 비하여는 감소율이 다소 둔화됨.

○ PIPCU가 조사에 포함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이름과 규모 등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 감소의 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음.

○ IWL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정보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IWL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도 관심이 집중됨.

○ 아울러 PIPCU가 정부로부터 37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17년 5월 정부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지원 여부가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의 향후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lMQLH3

- http://bit.ly/2lpqYEZ

- http://bit.ly/2ni3rmx

- http://bit.ly/2myxyq3

- http://bit.ly/2mQFHZ8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