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미국] 법원, 스타 트렉을 배경으로 한 팬 필름 제작은 공정 이용 아니다

구선일*

패러마운트와 CBS는 스타 트렉을 배경으로 제작된 아마추어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와 관련하여 패러마운트와 CBS는 스타 트렉을 배경으로 하는 아마추어의 영화 제작이나 팬들의 2차적 저작물의 창작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법원은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외계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팬 필름에서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배경

○ 스타 트렉(Star Trek) 원작 중 단지 한 편의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Garth of Izar는 장교로서 외계 종족인 클링온(Klingon)족과의 Axanar 전투에서 공훈을 세웠음.

○ 스타 트렉의 열렬한 팬인 Alec Peters는 Garth of Izar의 Axanar 전투에서의 공훈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오리지널 스타 트렉 시리즈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를 영입하고 제작비 모금을 위해 21분 분량의 ‘Star Trek: Prelude to Axanar’를 유투브(YouTube)에 공개함. 이 예고편은 1960년대에 방영되었던 TV 시리즈를 바탕으로 가상의 전투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결국 모금 사이트를 통해 10억이 넘는 돈이 모였고 Alec Peters는 스크립트를 완성하고 한 장면을 공개함.

○ 2015년 12월 29일 스타 트렉의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 패러마운트(Paramount)와 CBS는 스타 트렉을 배경으로 제작된 ‘Prelude to Axanar’ 및 ‘Axanar’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6월 패러마운트와 CBS는 스타 트렉을 배경으로 하는 아마추어의 영화 제작이나 팬들의 2차적 저작물 창작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2017년 1월 4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클링온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팬 픽션(fan fiction)에서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2017년 1월 20일 양측은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이 합의에 따라 ‘Prelude to Axanar’는 광고 없이 유투브에서 계속 상영이 허용됨.

□ 판결 요지

○ 법원은 스타 트렉에 등장한 캐릭터들은 외형이나 콘셉트가 충분히 개발되어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원작 스타 트렉 시리즈의 독창적이고 예술적 요소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함.

○ 한편 법원은 피고의 작품이 원작을 충분히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상업용 목적으로 제작되어 원작의 독창적인 부분이 피고의 작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이용된 부분이 원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부정함.

○ 피고의 대리인은 두 영화사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원고가 오랜 기간 팬 픽션에 대해 관대했던 점과 소 제기 전 통상 이루어지는 내용 증명 등의 경고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고의에 의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짐. 이 주장을 통해 피고의 대리인은 원고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팬 픽션은 거대한 팬 문화의 일부로 원작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낮추려 했음.

□ 전망 및 평가

○ 합의 전 두 작품 간 주관적 동일성 여부는 배심원의 몫이었으나 당사자들은 판결 이후 합의함.

○ 당사자들이 합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피고의 Axanar는 원저작자들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으며 팬 픽션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양측이 동의함. 향후 피고는 Axanar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2016년에 CBS와 패러마운트가 발표한 팬 픽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약속함.

○ CBS와 패러마운트의 소 제기는 수십 년간 지속된 팬 픽션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CBS와 패러마운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팬들에게 스타 트렉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수준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은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패러마운트는 2016년 여름 새로운 스타 트렉 영화를 발표하였고 CBS 역시 올해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어 이번 소 제기는 Axanar와 같은 무단 제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팬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됨.

○ 일각에서는 이번 CBS와 패러마운트의 팬 픽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소송에 이겨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의 파산으로 이어질 뿐 실제로 배상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새로운 스타 트렉 시리즈 발표를 앞두고 팬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오히려 두 영화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만 더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 참고 자료

- http://goo.gl/M4kWGm

- http://goo.gl/GjEHl1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Candi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