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베트남] 음악 저작권 보호 센터, 2016년 음악 저작권료는 전년 대비 6.1% 증가된 약 730억 동

권용수*

베트남 음악 저작권 보호 센터는 2016년 총괄 회의에서 2016년에 징수한 음악 저작권료가 전년 대비 6.1% 증가된 약 730억 동이라고 발표함.

□ 배경

○ 베트남 음악 저작권 보호 센터(VCPMC)는 2017년 1월 17일에 개최된 총괄 회의(이하 ‘2016년 총괄 회의’)에서 2016년에 징수한 음악 저작권료가 2015년 대비 6.1% 증가된 729억 7838만 1582동(약 36억 3,400만 원)이라고 발표함.

○ VCPMC는 음악 저작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홍보·보급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 이상의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와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국외의 저작권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음.

□ 2016년 음악 저작권료

○ 2016년 분야별 징수액은 라이선스 교부 180억 동(약 8억 9640만 원), 커버<1> 120억 동(약 5억 9760만 원), 노래방 100억 동(약 4억 9800만 원), 레스토랑·카페·바 90억 동(약 4억 4820만 원), 텔레비전·라디오 50억 동(약 2억 4900만 원)임.

○ 2016년 VCPMC에서 관리한 저작권자는 2015년에 비해 212명 증가한 3550명이었음.

○ VCPMC는 2016년에 음악 저작권료 징수뿐만 아니라 시인의 시 표절 사건이나 그룹 가수의 무허가 공연, 유투브(YouTube)에의 무단 업로드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또한 VCPMC는 2015년부터 유투브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음악 전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업로드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한편 VCPMC는 2016년 총괄 회의에서 2017년에도 저작자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 및 라이선스 교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근의 동향

○ 베트남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nam, COV)은 2017년 1월 12일 처음으로 일본의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와 협력하여 일본 문화청의 위탁 사업인 트레이닝 세미나<2>를 호찌민에서 개최하고 세미나에서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시스템과 관리, 권리 집행’에 대하여 설명함.

○ 베트남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정부 기관 담당 직원, 콘텐츠 관련 단체, 법률사무소, 언론 관계자 등이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저작권 침해 대책이나 저작권에 대하여 다수의 질문을 하는 등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베트남 저작권국은 저작권 침해 대책 강화를 위하여 일본의 CODA와 저작권 관련 회의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할 계획임.

<1> 특정 음악 저작물을 다른 가수 등이 자기 나름대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 등을 말함.

<2> 트레이닝 세미나는 저작권침해 발생국의 단속·집행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본 콘텐츠나 저작권법, 침해 대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viet-jo.com/news/social/170126012016.html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2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