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영국]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서 삭제하기로 합의

박경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삭제하기로 하는 실천 강령에 서명함. 이번 실천 강령은 검색 엔진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세계 최초의 자발적 실천 강령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 배경

○ 2016년 10월 디지털 경제법안 위원회(Digital Economy Bill Committee)는 정부가 저작권 침해 단속에 관한 실천 강령을 시행할 의무를 검색 엔진에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영국 지식재산청은 검색 엔진들이 자발적으로 실천 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과 창조산업 분야 대표들 간의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함.

○ 2017년 2월 9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음반산업협회, 영국영화협회와 함께 ‘자발적 실천 강령(Voluntary Code of Practice)’에 서명함.

□ 자발적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삭제하기로 함.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스템상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수정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제안을 삭제하고 적법한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제안을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함.

□ 향후 일정 및 전망

○ 이번 실천 강령은 가입자들의 서명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청 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일까지 검색 엔진 시스템을 수정해야 함.

○ 실천 강령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실천 강령은 검색 엔진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세계 최초의 자발적 실천 강령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 대학·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이 이번 실천 강령의 시행을 감독할 예정이며 영국 지식재산청은 실천 강령 당사자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부가하는 법률의 제정을 기업부 장관에게 제안할 계획임.

○ 영국 지식재산청이 불법 사이트의 악용을 우려하여 실천 강령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검색 결과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삭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kYvshi

- http://bit.ly/2kSiNAF

- http://bit.ly/2mcZvpU

- http://bit.ly/2lf7oq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